유승민 “진정 반카르텔 정부라면 법조 카르텔부터 없애야”

“윤 대통령, 법조 카르텔부터 깨부셔야”
로톡 징계 정당성 판단 못내린 법무부 비판

유승민 전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유승민 전 의원은 21일 법무부가 전날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정당했는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면 ‘법조 카르텔’부터 깨부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변협이 로톡 변호사들을 징계한 진짜 이유는 새로운 경쟁이 싫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이 이권 카르텔이 된 것”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유 전 의원은 “로톡은 변호사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법률 소비자인 국민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며 “카르텔의 적은 경쟁이다. 경쟁하면 이익이 줄어드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 ‘반카르텔 정부’라면 ‘법조 카르텔’부터 없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대장동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아도 무죄가 되고 25억원을 받아도 검찰 수사는 더디기만 한 세상, 이게 ‘법조 카르텔’ 아니냐는 게 민심”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수해 대응을 지시할 때도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할만큼 연일 이권 카르텔 타파를 강조하는데, 정작 자신이 몸담았던 법조계의 카르텔을 깨는데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박영수 전 특검이 피의선상에 오른 소위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데 대한 비판도 덧붙였다.

법무부는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이 대한변협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에 낸 이의신청에 대해 전날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지 7개월 만에 이뤄진 심의였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