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자들, R&D 예산 삭감 중단 호소 "연구환경 악화"

연총, R&D 예산 재검토 관련 현장 연구자 의견 담은 호소문 발표
"연구비 카르텔 근거 밝혀라…'연구자 핍박' 강압적 정책 중단해야"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이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재검토와 삭감이 졸속으로 이뤄지면서 연구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은 지난 14~18일 진행된 설문조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을 담은 호소문을 발표했다.

연총은 올해 1월 기준 22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박사급 중진 연구원 2600여명을 회원으로 둔 연구자 단체다.

연총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R&D 예산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R&D 예산집행에 연구비 카르텔이 개입돼 있다는 언급이 있으면서 정부에서는 졸속으로 R&D 예산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며 "급작스럽게 벌어지는 상황은 연구환경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연구몰입환경에 지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총은 충분한 방향성과 전략적 검토 없이 졸속으로 이뤄지는 국가 R&D 예산의 전면적 재검토와 삭감은 연구현장을 혼란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예산 전면 재검토 및 삭감 시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제공동연구 확대 지시에 대해서는 "며칠 사이에 국제공동연구를 급조하는 불통의 정책을 중단하고, 선진기술 도입이나 상호 기술협력과 같은 명확한 목적 하에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라"고 제언했다.

특히 연총은 R&D 예산 재검토와 함께 '연구비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언급된 것을 두고도 강하게 비판했다. 연총은 "연구비 카르텔이라는 언급에 대해 그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연구자들을 카르텔의 주범인 양 핍박하는 강압적이고 일방적 정책을 중단하라"고 전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 효율 제고를 목표로 R&D 예산 전면 재검토 및 재분배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눠먹기식 R&D'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예산안 재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지난달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R&D 예산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재정부가 국회로 전체 예산을 넘겨야 하는 8월 말까지 예산안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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