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교권 침해 논란에 "법제도 미비점 보완"

"교권 추락 심각한 문제…관련 법안 빠르게 처리"
"23일 고위 당정서 수해 관련 사안 종합적 논의"
"김영환 '수해 발언' 부적절…징계는 최소화돼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지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연이은 교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법·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권 침해 대응 방안'을 요청 받고 "관련해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연다"며 "교권 추락은 심각한 문제다. 우리 당은 교권 관련 법안을 차제에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교권 침해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에 "교권 침해는 초교 교사가 목숨을 잃은 건인데 수사를 통해 경위를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사건뿐 아니라 최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교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통계적으로도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그는 "학교의 교권이 추락할 때 학교의 자정기능이 같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학교 안의 문제가 경찰이라든지 수사기관이 결국 개입하게 되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학교 안에서 자정 기능 회복시켜주고 학교 안의 문제는 학교 안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법 제도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는 "그 문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인사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 문제는 이제 인사 문제라고 본다. 이 문제하고 구분돼야지 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국회의원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보고 받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자발적으로 공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보고를) 받아보고 사안을 확인해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자문위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통상적인 의원들의 어떤 잘못된 범위를 넘어서는 심각한 잘못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 대해서는 "수해로 농작물 피해도 심하고 거기에 따라서 농산물 유통이라든지, 통상적인 유통 과정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수해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수해 관련 발언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발언 하나하나를 징계라는 수단을 통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다). 전체적인 발언의 앞뒤 맥락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광역단체장이라든지 당 소속 지방의원들 발언 하나하나를 가지고"라며 "징계라는 수단은 최소한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린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한 고발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명예훼손을 당한 한기호 의원 입장에서 별도의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께서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과정에서 가짜뉴스가 유포된 데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밝혀질 것이고 밝혀지면 책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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