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사법부 무력화' 옹호···"이스라엘 민주주의에 위협 안 돼"

'사법부 무력화' 법안, 내주 독회만 남겨
TV 연설에서 "모두의 인권 보장될 것"
예비군 군복부 거부 시위 위협도

'사법 정비' 입법에 반대하며 고속도로 점거 시위에 나선 이스라엘 시민들이 이달 11일(현지시간) 예루살렘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정부의 사법부 무력화 입법에 대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이지만, 반대 시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등 부정적 여론은 가시지 않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저녁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일각에선 사법 정비의 영향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부를 전복하려는 사람도 있다"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민주 국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라카(유대교 법규)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며 모두의 인권은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올해 1월부터 이스라엘의 우파 정부는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는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며 이를 '사법부 정비'라 부르고 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이 합리성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될 때 사법 심사를 거쳐 해당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데, 이 권한을 폐지하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다. 이스라엘 내부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일자 네타냐후 총리는 3월 법안 추진을 보류했다가 지난달 재개했다. 법안은 이날 크네세트(의회) 헌법 법률 사법위원회의 재의를 마쳤으며, 다음 주 본회의의 2·3차 독회만을 남겨두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달 9일(현지시간) 예루살렘에서 각료회의를 하고 있다. 전날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사법 정비' 입법 재추진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AFP연합뉴스

야권이 계속해서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는 "이 순간에도 합의를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타협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연정의 문은 열려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계속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유 없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려는 시도"라며 "(예비군들의) 군 복무 거부는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군 전력에서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예비군이 복무 거부 선언으로 정부를 압박하자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날도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이어지는 등 반대 여론은 진정되지 않는 모양새다. 야당인 국가통합당도 성명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는 통합의 필요성을 논하면서 우리를 전례 없는 역사적 위기, 내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