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한반도 핵균형론'…"전술핵 배치 등 핵억지력 필요"

화성-17형 시험발사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북한은 2006년 10월 첫 핵실험을 한 뒤 지금까지 6차례 실험을 했고, '핵 보유'를 선언했다. 핵을 실어 미국 본토에까지 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갖춘 상태다. 국내에 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건 물론이다.

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상공 800ｍ 지점에서 20kt급 위력의 핵폭탄이 폭발한다면 시청을 중심으로 5.29㎞가 핵폭발의 직접 피해 권역에 들어간다. 사망자는 11만4천610명, 부상자는 42만명 수준에 이른다. 이런 북한의 핵무기는 현재 100기 수준. 2027년에는 200기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책 표지 이미지 [역사인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외교와 정치 분야를 오랫동안 취재한 연합뉴스 이우탁 기자는 신간 '긴급 프로젝트 한반도 핵균형론'(역사인)에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핵억지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핵에는 핵으로'라는 관점에서 북한 핵 무력 수준에 비례해 "절대 부족함이 없는 수준의 억제력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의 핵 대응 시나리오에는 여러 옵션이 있을 수 있다. 우선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핵 공유'가 있다. 여기에는 전략핵잠수함(SSBN)의 정기적인 국내 입항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전쟁 후 1991년까지 국내에 전술핵이 배치된 적이 있는데, 많을 때는 900발에 이르렀다고 한다. 미국의 승인을 얻어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 [미국 전략사령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저자는 "'서울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뉴욕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에 핵 응징을 할 수 있느냐'는 본질적인 물음을 바탕으로 한국이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미·중 전략 경쟁의 틈새를 파고든 것처럼, 한국도 미국과 중국 관계의 변화를 잘 활용하는 안보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인. 312쪽.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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