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尹 '이권 카르텔'? 책임 모면 위한 알리바이 정치"

"대통령실 소통 극히 부재…대통령·영부인 하는 일 못 물어봐 황당 메시지"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금태섭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발언에 대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알리바이 정치'"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민주당 (정권) 5년 동안, 집값이 떨어지든 뭐가 안 되든 '적폐 기득권 세력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윤 대통령도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이권 카르텔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통령은 무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금 전 의원은 "(대통령이라면) 어려운 문제는 '지금 이게 어렵지만 이렇게 해 보겠다'라든지, 또는 시행착오가 있으면 '우리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잘못 됐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어떤 추상적인 적(敵)을 만들어서 그 때문이라고 돌리는 것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권 카르텔이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다"며 "(문제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그 작업을 하면 되지 거기에 자꾸 '이권 카르텔'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수재 문제를 다루면서 '예산이 이권 카르텔에 갔다'고 하셨는데, 이권 카르텔이 뭘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나 노조에 대한 지원 예산을 수재를 복구하는 데 쓸 수는 없다. 예산 규정상 불가능한 것"이라며 "지금 대통령 막 취임하신 분도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 동의받고 하는 것도 했지 않나.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수해 국면에서 우크라이나 방문이 이뤄진 것과 관련,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는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내 논란이 인 데 대해 그는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나 영부인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 사람들이 못 물어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수재 났을 때 우크라이나 간 문제에 대해서도 '귀국을 해도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런 황당무계한 메시지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김건희 여사 쇼핑 문제에 대해서도 무슨 '가게에서 권유해서 갔다'? 제가 보기에는 가게에서 권유해서 갔는지 계획을 짜서 갔는지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한테 못 물어봤을 것"이라고 꼬집으며 "대통령실 내의 소통이 극히 부재한 걸로 보이고, 그러면서 억지로 변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릴 만한 메시지가 계속 나온다. 이건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핵심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가 대통령 지지율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국민들 마음을 정말 어둡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윤 대통령이 좀 쓴소리가 있더라도 그것을 격려해 주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마음에 안 맞는 얘기가 나오면 화를 낸다고 하니 이렇게 메시지가 엉망으로 나오지 않나 본다"고 했다.

그는 "지금 메시지는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심지어 김건희 여사 쇼핑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관계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변명하자고 하는 얘기가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전날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명 권고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러운 것이, 지금 이 정도 사안이 나왔으면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금 우호 세력까지 합치면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가진 제1당인데, 이 정도 사안이 났고 (김 의원이) 당에서 탈당까지 한 상황이라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민주당은 돈봉투, 김남국 의원 등 여러 가지 사건이 났을 때마다 그냥 남의 일 얘기하듯이 하고 쳐다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해야지 그냥 우르르 들어가서 표결해서 부결되고 하는 것은 정말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의원총회에서 결의하면서 '정당한 영장'이라는 조건을 단 데 대해서도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런데 정당한지 안 한지는 우리가 결정하겠다? 이게 말인지 농담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그는 꼬집었다.

신당의 정치 일정에 대해서는 다음 주 대구 방문 계획을 소개하는 한편, 인재영입 현황에 대해 "현역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은 선거가 되기 전에 움직이거나 하지는 않고, 저희도 현역 정치인을 미리 끌어들여서 그걸로 관심을 받거나 그럴 생각은 없다"고 언급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자신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저는 강서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만약에 제가 상대방 정당에게 졌으면 거기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강서에서 일했을 테지만 같은 민주당에서 다른 분이 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강서를 떠난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보궐선거 생겼다고 갑자기 나타나서 구청장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지역 주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더군다나 제가 만약에 10월 11일 선거를 통해서 강서구청장에 당선되게 되면 그 때부터는 구정 행정에 집중해야 되고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신당 활동을 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제가 해놓은 말이 있는데 (내년 총선 국면에서) 그냥 구청장 업무만 할 수는 없는 일이라서 제가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면으로 안 맞는다"고 부연했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