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급 2600명' 연구자 협의체도 우려…"국가 R&D 현장 대혼란"

연총 성명서 발표…"졸속 R&D 예산 삭감 당장 중단하라"
과학 연구기관 노동조합 아닌 연구자 협의체 성명은 처음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위치한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 사진=머니투데이DB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 협의체가 정부의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전면 재검토' 작업은 현장 혼란을 야기하고 연구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연연 노동조합이 아닌 연구자들로만 구성된 협의체가 관련 성명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는 21일 '연구 현장을 뒤흔드는 졸속 R&D 예산 삭감을 당장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연총 박사급 연구자 2600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연구자 의견을 집약한 내용이다.

연총은 "충분한 방향성과 전략적 검토 없이 졸속 추진되는 국가 R&D 예산 전면 재검토와 삭감은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연구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일방적인 예산 전면 재검토와 삭감 시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R&D 예산의 뿌려주기, 나눠주기 등의 잘못된 관행의 주범인 '연구비 카르텔'이라는 언급에 대해 그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한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연구자들을 카르텔의 주범인 양 핍박하는 강압적이고 일방적 정책을 중단하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R&D는 원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6월30일까지 '내년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 기간을 넘겨 R&D 정책을 전면 재검토 중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달 10일 이에 대해 "R&D를 제대로 하기 위한 과정으로 봐달라"며 "연구비 삭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연총은 "국제 공동연구를 늘리라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며칠새 국제 공동연구를 급조하는 불통의 정책을 중단하라"며 "선진기술 도입이나 상호 기술협력과 같은 명확한 목적하에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앞세워 출연연 예산과 인력을 통제하고 과다한 규제와 간섭으로 인해 피폐해진 연구 환경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돌아볼 시기"라며 "체계적이고 중장기적 정부 정책에 따른 과학기술 진흥 육성 관점에서 출연연 연구환경을 조성하라"고도 했다.

또 "연구원들은 정부의 급조된 과학기술 정책변경에 따른 부작용과 이로 인해 연구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신념으로 어려움을 감내하며 R&D에 몰두해 왔다"며 "하지만 작금의 급작스럽게 벌어지는 상황은 연구환경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연구몰입환경에 지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R&D는 원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사진=뉴시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