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권 무너지면 학생인권도 없다···28일 교육위서 제도개선 논의"

이철규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 교사 사지로 몰아"
"괴담 난무 계속되면 양치기 소년 사회로 전락"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교권이 무너진 곳에 학생 인권도 있을 수 없다”며 교권 침해를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교권 상실의 비극적 결과로 보는 전국 교사들의 깊은 분노에 공감하는 바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소집해 교권 회복 관련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폭력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시 분리 조치하고, 도를 넘는 교권 침해는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내용의 ‘교권지위향상특별법’ 개정안, 무분별한 아동학대죄 고소·고발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이번 사건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반증한 것”이라며 “학생 인권조례를 내세워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가 도리어 교사들의 인권을 사지로 내몰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를 향해 “정치편향적 투쟁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교사 권익을 위해 나서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확산된 가짜뉴스의 병폐도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고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됐다는 가짜뉴스가 온라인 상에 확산됐다고 언급하며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는 거짓과 괴담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공적 의사소통을 왜곡하고, 극단적인 선동정치를 유발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루머를 유튜브 방송에서 꺼낸 김어준 씨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2008년 광우병 사태, 사드 사태를 거쳐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에 이르기까지 편향적인 유튜브, 사이비 언론, 정당이 삼각 편대를 이루며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일삼는 상황을 끊임없이 봐 왔다”며 “지금처럼 인터넷에 거짓과 괴담이 난무하고, 음모 세력의 공작을 거쳐 공적 영역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사회는 ‘양치기 소년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