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나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교사들이 제보한 학부모 '갑질'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노조가 해당 학교는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교육활동이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21일 "202X년부터 서이초에서 근무했었거나, 현재도 근무하는 교사들의 제보를 받았다"며 "고인의 사인이 개인적 사유에 있다는 일부 보도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짊어져야 할 고질적인 문제를 전혀 짚고 있지 못한다는 점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서이초에서 학교폭력을 담당했던 A교사는 학교폭력 민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학부모가 법조인이었으며 "나 뭐하는 사람인지 알지? 나 변호사야"라는 말을 하는 학부모도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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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분향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1일 오전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등학교 담임 교사 A씨를 추모하는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2023.7.21 pdj6635@yna.co.kr

■ 국방부 "美핵잠전개는 정당한 방어 조치…北이 핵공격시 종말"

국방부는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는 북한의 위협에 "북한이 지속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방어적 대응조치"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21일 '북 국방상 담화문에 대한 입장'을 내고 "한미가 NCG(핵협의그룹)를 개최하고 SSBN을 전개한 것은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모의나 핵 위협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고 실제 핵무기 선제공격훈련과 한미동맹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반복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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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4대강委 회의서 "생각없는 국민 보면 '말되네' 생각할것"

문재인 정부의 4대강위원회 위원들이 보(洑) 해체의 비용·편익 분석 과정에서 지표로 활용된 데이터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다. 감사원이 지난 20일 공개한 4대강 조사·평가단 내 기획·전문위원회 회의 녹취록을 보면 위원들은 '보 설치 전'과 '보 개방 후' 측정 자료의 활용을 놓고 토론을 계속했다. 2019년 1월 31일 회의에서 한 위원은 "우리 반대편 전문가들이 볼 때는 웬 무식한 얘기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며 "A(보 설치 전)라고 가정하는 그 보가 없음이라는 상태가 노이즈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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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또 비, 안타까움만 커져…예천 실종자 3명 수색, 헬기 동원

주말 또 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경북 예천 폭우·산사태 실종자 가운데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21일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예천 감천면 벌방리에서 산사태로 매몰된 2명과 은풍면 금곡리에서 급류에 휩쓸린 1명이 현재 실종 상태다. 경북도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군과 경찰, 소방 등은 이날 남은 실종자 3명을 찾기 위해 인력 569명과 헬기 4대, 중장비 20대, 보트 4대, 중장비 7대 등을 투입해 하천과 매몰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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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지역 한낮 체감온도 33도 이상…자외선 '매우 위험'

중복인 21일 동해안과 제주를 뺀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이날 아침 기온은 21~24도를 기록했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26.5도, 인천 25.3도, 대전 25.8도, 광주 24.1도, 대구 25도, 울산 24도, 부산 24.2도로 이미 25도 내외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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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중순까지 수출 15%↓…10개월 연속 감소 가능성

7월 중순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5% 줄면서 10개월 연속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역수지는 적자를 나타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7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12억3천3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2%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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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 직접 부담 평균 의료비는 얼마?…연간 240만원

우리나라 가계가 한 해 동안 직접 짊어진 평균 의료는 연간 240만원가량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2020년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를 보면, 제2기 한국의료패널 자료로 가계 실질 부담 의료비를 조사해보니, 2020년 조사에 참여한 전체 6천134가구는 가구당 연평균 240만4천234원을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계 부담 평균 의료비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예방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공식적 의료비용'뿐 아니라 일반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개인용 의료기기 등에 지출한 '비공식적 의료비용'과 교통비, 간병비 등 '비 의료비용'을 모두 포함해서 산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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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중순 미국 방문하는 日기시다…8월말에 오염수 방류하나

한미일 정상회의가 내달 18일 미국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외교 일정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등 일본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1일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나, 3국 정상은 다음 달 18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모일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내달 중순에 미국을 방문한 이후 9월에도 비교적 빡빡한 외교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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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韓 '화이트리스트' 복원 시행…수출규제 해제절차 마무리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재지정하는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21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원상회복이 이뤄졌다. 앞서 한국은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했고, 일본도 올해 3월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를 철회한 데 이어 이날 화이트리스트 재지정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완료하면서 양국 간 수출규제 갈등은 매듭을 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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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미국이 내준 '전쟁범죄 무기' 집속탄 사용 돌입

우크라이나가 전쟁범죄 가능성 때문에 논란이 많은 무기인 집속탄을 쓰기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가 인용한 복수 미군 소식통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러시아 침공군의 점령지와 맞닿은 우크라이나 남동부 전선에서 미국산 집속탄을 발사했다. 지난달 초 대반격에 착수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수개월째 구축한 점령지 방어선을 뚫고 진격하기 위해 무차별 살상력을 지닌 집속탄에 손을 대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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