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에 징계 최고수위 '제명' 권고

[이재승 기자]

< 가장 센 징계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거액의 코인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제명은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로 가장 센 징계입니다. 7차례 회의 끝에 한달 반 만에 나온 결정인데 들어보시죠.

[유재풍/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장 :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상의 품위유지, 청렴의무에 관해서 (양당에서)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장시간 저희가 토론했고 자료조사도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유재풍 위원장은 제명을 권고하게 된 이유에 대해선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고 한마디로 불성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유재풍/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장 : 가상자산 관련해 제대로 된 소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재승 기자]

가상자산 거래액수나 횟수, 현금화 규모 등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의혹이 불거졌던 위믹스 외에 다른 가상자산 거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김 의원의 태도가 징계 수위를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김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대선 기간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이 440만원뿐"이라든지 "(상임위 도중 거래 금액은) 몇천원 수준" 등 해명을 내놓았으나, 당내에서도 믿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앵커]

최고수위의 징계결정, 다만 자문기구에서 '제명 권고'가 나온거고 실제 이게 제명까지 될지 말지는 아직 따져볼게 많죠. 이제 남은 절차는 뭡니까?

[이재승 기자]

남은 절차는 국회 윤리특위 의결과 본회의 표결 등입니다. 자문위가 낸 의견은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이를 넘겨받은 국회 윤리특위는 자문위 권고를 참고해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이후 본회의 표결에서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앵커]

결국 실제로 징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게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재승 기자]

헌정사에서 현직 국회의원의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 1979년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제명안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건데요, 21대 국회 윤리특위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 징계안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의 결론에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앵커]

실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