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 여야TF 구성 합의…26일 상견례 한다

이서영 기자 신윤하 기자 2023. 7. 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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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수해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 TF'(태스크포스) 구성에 합의했다.

21일 여야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 TF 구성에 합의했다.

여야 TF가 구성된 만큼 향후 수해복구와 피해지원을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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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여야정TF에서 정부측 제외하고 여야TF 띄우기로
수해복구와 피해지원 위한 법 개정에 우선 착수 할 듯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태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대화를 마친 뒤 돌아서 나오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6.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신윤하 기자 = 여야가 '수해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 TF'(태스크포스) 구성에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6일 11시 상견례를 통해 여야 TF를 띄운다는 계획이다.

21일 여야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 TF 구성에 합의했다.

당초 지난 18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정TF 구성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측을 제외한 '여야 협의체'가 바람직하다며 여·야·정TF 구성 제안은 거절했다. 이후 박 원내대표가 20일 "여야 TF라도 구성하자"고 재차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여야 TF가 구성된 만큼 향후 수해복구와 피해지원을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정부가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음에도 피해복구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현실적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정부측에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 요구에 반대 입장이다. 대신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수계 관련 법, 수자원공사법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수해복구 여야 TF는 추경 편성에 이견이 큰 대신, 법안 처리에는 어느정도 합의에 이른만큼 각 법안에 해당하는 상임위원회 간사들을 여야TF 필수 인력으로 포함해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법안 이행에 필요한 예산 반영 등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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