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찬대 “김남국 제명? 가상자산 신고한 의원들과의 형평성 고려해야”

-가상자산 신고한 의원 11명, 이해충돌 조사? 국민의 시각 따라야
-정부의 집중호우 대처, 실질적인 무대책
-양평고속도로, 국민의‘휨’ 조롱까지 등장
-국정조사-특검-원희룡 해임건의까지 할 것
-尹, 이권카르텔 혁파한다면 양평고속도로 외면 말아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진행자 > 김남국 물론 지금 무소속 의원이기는 합니다만 민주당에 적을 두고 있었던 분이니까 지금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을 권고를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박찬대 > 글쎄요.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제명에 이르는 사안인지 별개로 하더라도 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진 신고한 다른 의원들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11명 있다면서요?

◎ 박찬대 > 그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가상자산 보유, 그 다음에 가상자산으로 인한 이득,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국회의원의 윤리와 관련해서 어떤 방향성을 먼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건건이 이렇게 발생할 때마다 처리하는 것은 조금은 시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김남국 의원 징계 처리 이전에 국회의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 이런 것들이 먼저 정립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박찬대 >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상자산 보유,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동의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정보이용에 대한. 그래서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다른 11명이면 11명 중에 김남국 의원이 만약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10명이 될 텐데 나머지 의원이. 이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김남국 의원에 준해서 조사가 일단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 박찬대 > 글쎄요.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보기는 사실은 조금 갑작스러워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 진행자 > 왜냐하면 그런데 또 거기서 나온 멘트를 보면 이중에는 이해충돌 소지도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지금 멘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사는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 박찬대 > 조사는 당연히 국민의 시각에서 따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김남국 의원 징계를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박찬대 >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총선 전에는 어렵겠네요?

◎ 박찬대 > 금방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진행자 > 김남국 의원 건이 지금 몇 달 걸렸는데요.

◎ 박찬대 > 그거는 절차를 밟다 보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집중호우에 대한 정부 대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찬대 > 집중호우에 대한 정부 대처는 지금 대통령의 태도라든가 도지사의 발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태도와 대응이 국민들의 시각에는 못 맞는다.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사례를 들어주신다면.

◎ 박찬대 > 일단 재난이라는 건 발생할 수 있지만 인재로 인한 재난의 반복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대통령실의 발언을 보게 되면 대통령이 귀국한다 그래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든가 김영환 도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한두 명 죽은 것 정도로 생각했었다, 이런 발언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도지사의 발언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무대책이지 않았나, 무대응이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들이 바로 그 자체가 재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럴 때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는 재난 앞에서 정쟁은 안 된다. 정치 공세의 거리로 삼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항상 따라붙잖아요?

◎ 박찬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박찬대 >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할 것은 지적하되 재난 복구, 그 다음에 수해복구에는 여야가 함께 당연히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보조금을 폐지하고 수해 복구 지원에 써야 된다 이런 취지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있었잖아요?

◎ 박찬대 > 그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시기적으로도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러한 보조금을 유발하는 무슨 이권카르텔이 수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이권카르텔을 다 파헤쳐서 회수되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만약에 투입한다고 그러면 어느 세월에 그 작업을 하겠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 있잖아요. 지금 당에서 특위인가 꾸렸죠. 당에서?

◎ 박찬대 > 특위 꾸렸습니다.

◎ 진행자 > 계속 조사하고 있는 겁니까, 새롭게 들어오는 제보나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 박찬대 >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보라기보다도 지금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져 있지만 양평 땅의 공흥지구 그 특혜와 관련됐던 담당자가 또 양평고속도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 진행자 > 국장으로 승진해서 전결처리 했다?

◎ 박찬대 > 그렇죠. 지금 국토부의 해명이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거든요. 누가 봐도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국민적 관심이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진행자 > 박광온 원내대표는 조속한 국정조사를 어제 또 한 번 강조했던데 국정조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합의를 해주겠습니까?

◎ 박찬대 > 국민의힘은 지금 버티고 있지만 국민여론을 거역할 수 있을까요. 그쪽에서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조사하면 민주당이 불리하다, 그럼 하자. 우리 민주당을 봐주기 위해가지고 국정조사를 미룬다고 생각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휨이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힘이 아니라 휨?

◎ 박찬대 > 고속도로도.

◎ 진행자 > 아, 노선 때문에.

◎ 박찬대 > 예, 그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자들 만나봤는데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조세에 대해서 상당한 사실 불만이라든가 반대의사를 표현했던 분들이신 데도 이분들도 양평고속도로 특혜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혀를 차더라고요. 자기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뻔하게 이권카르텔이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주장하는 이권카르텔 혁파한다고 했는데 어쩌면 검찰과 본인의 일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외면하실지.

◎ 진행자 > 국정조사는 첫 번째 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검까지 간다 이렇게 지금 상정하고 있는 겁니까?

◎ 박찬대 > 그렇죠. 특검까지도 저희는 고려하고 있죠.

◎ 진행자 > 원희룡 장관의 전면 백지화 선언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물으실 겁니까?

◎ 박찬대 > 정치적 책임은 스스로 져야 되니까 당연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해임 건의나 탄핵 이런 것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까?

◎ 박찬대 > 일단은 본인이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게끔 기다려보고요. 국정조사, 특검과 함께 해임건의도 저희가 해야 되겠죠.

◎ 진행자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박찬대 > 물론 대통령께서 특검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조사뿐 아니라 특검도 결국 국민의 판단과 국민의 압력을 국민의힘이 이겨낼 수 있겠느냐,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방위원이시죠, 국회. 방통위원장 언제 지명한다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 박찬대 > 아직 못 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명하지 않을까 거의.

◎ 진행자 > 이동관 특보로? 그렇게 그건 기정사실이고 시기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찬대 > 그런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번 주 썰이 사실 돈 적이 있었죠. 정치권에서 이번 주에 지명할 거다라는.

◎ 박찬대 > 지금 워낙 여론 자체가 나쁘니까 계속 계속 미루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이러면 위원장 공석이 시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청문 절차가 있기 때문에.

◎ 박찬대 > 예, 공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나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찬대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