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한 허위정보 확산에 방어수단 없어…규제 재정비해야"

언론인총연합회장, 與 윤두현 주최 토론회서 "오보·허위 정보 재개념화해야"
김기현 "'공공의 적'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野, 뻔한 거짓말 서슴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허위·조작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 심의 규정, 언론중재법 등 규제 체계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우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회장은 21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가짜뉴스, 포털 그리고 사법제도' 토론회에 참석해 "오보,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의도성과 목적성 여부에 따라 재개념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의도성과 목적성이 없는 단순 실수와 속이고자 하는 목적성이 분명한 의도적 허위 정보를 구별해서 접근해야 한다"며 "허위·조작정보는 정치·사회·금전적 목적성이 담긴 기만 정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정부는 명확한 개념화 없이 정치 쟁점화에 치중하고 있다"며 "기술 발전에 따른 허위·조작뉴스 생성과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허위·조작 뉴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행정 제재,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청구, 법원의 민·형사 소송 등으로 규제할 수 있다"면서 "유튜브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는 어떻게 하는가. 챗GPT 등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가 대량 확산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지만 방어 수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포털 서비스 뉴스는 이용자들의 유료 구독보다는 트래픽에 기반한 광고 노출이 주요 수익모델 기반"이라며 "결국 이용자들이 클릭해주는 트래픽이 수익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콘텐츠 공급자들은 이용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무리한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저널리즘의 품질 저하가 포털 사이트에 의존하는 유통구조에 기인한다면, 이러한 유통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해결 방안"이라며 "기사 선택과 노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적인 정책 목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가짜뉴스는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해야 할 공공의 적"이라며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가짜뉴스의 총본산인 더불어민주당에는 진실이나 팩트 따위는 중요치 않다"며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조금의 흠집이라도 낼 수만 있다면 들통날 게 뻔한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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