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최대한 보장"···전국시도교육감, 교권보호 다짐 결의문 발표

조희연 "교권보호 위한 공통테이블 구성하자"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에서 개최된 제91회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이 교권보호 다짐 결의문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결의문에는 최근 학교현장에서 벌어진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 및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깊은 성찰과 함께 굳은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최대한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감들은 결의문에서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교권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이 성찰함과 동시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를 비롯한 사회 전체가 교사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가질 때 학교교육이 바로 설 수 있고 학생들의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며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박탈해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는 문제가 있고, 즉시분리 조치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잇따르는 교권 침해 사건과 관련, 시도교육감협의회, 국회,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를 위한 공동테이블' 구성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교권보호를 위한 공동테이블 구성을 제안한다"며 "교육청 차원의 노력과 법적·제도적 차원의 정부, 상호존중의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