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 전략핵잠 핵 사용 조건” 망발에… 국방부 “핵 공격 시 북한정권 종말”

북한이 전날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에 대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도발한 가운데 국방부는 북한의 핵사용시 “정권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21일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한·미가 핵 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하고 SSBN을 전개한 것은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모의나 핵위협이 아니라 북한이 지속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방어적 대응조치”라고 강조했다.

19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이 입항해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어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고 실제 핵무기 선제공격훈련과 한미동맹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반복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며 “한·미가 이번 NCG 회의를 통해 명백히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한미동맹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정권은 종말에 처하게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응수했다.

또한 “북한은 핵개발과 위협을 통해 한·미동맹으로부터 얻을 양보는 결코 없을 것이며, 고립과 궁핍만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강순남 국방상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 군부 측에 전략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 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상기시킨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사용 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되였거나 사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 절차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미군 측은 자기들의 전략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사용 조건’ 등을 언급하며 표현 수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이번주 서울에서 개최된 NCG 회의와 미 SSBN의 부산 기항을 극도 예민하게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본토를 타격하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로 미국의 움직임을 묶어두고 남한에게는 전술핵으로 위협해 주도권을 지려는 북한의 의도를 한·미가 한몸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점 때문인지 강 국방상은 남측을 향해서도 “우리 국가의 ‘정권종말’을 입에 올리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깡패 집단에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미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두 번 다시 생각할 여지조차 없는 가장 비참한 선택으로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