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홍문표 "김영환, 응당한 책임져야" vs 김경협 "尹 스스로 무능 인정"

□ 방송일시 : 2023년 7월 21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금요일 당대포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문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경협) : 안녕하세요. 

◇ 박지훈 : 먼저 우리 홍문표 의원님 충남도당 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선출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김경협 : 축하드립니다.

◆ 홍문표 : 감사합니다.

◇ 박지훈 : 되게 큰 일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 홍문표 : 큰 일이라기보다도요. 다 17개 시도에 도당 위원장 한 분씩은 다 있는데 잘 아시지만 우리 충남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향이기 때문에 사명감이 좀 다른 데와 다른데 내년 선거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 박지훈 : 도당 위원장이 총선 관련해서 책임감이 무거워지는 거죠.

◆ 홍문표 : 책임을 지고 선거를 치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 충남도에는 선거 경험과 또 조직과 정책을 잘 아는 분이 맞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국회의원 다섯 분 하고 당 의원이 여섯 분이 만장일치로 추대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하고 보니까 곧바로 돌아서서 수해가 나가지고. 아주 참 요즘에 아주 답답하고 뭐라고 다 표현 못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 박지훈 : 지역에 지금 폭우 피해 상당했죠.

◆ 홍문표 : 우리 예산, 홍성은 다른 데 큰 데 비해서 크지는 않습니다. 한 16가구 정도 침수 제방이 무너지고 침수가 된 것은 일상적으로 봐야 되겠고 이제 그 옆에 인접 청양이나 부여나 공주 이쪽은 상상 못 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뭐라고 다 복구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또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김기현 대표가 곧바로 현장에 와서 보고 또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를 곧바로 이틀 만에 하는 바람에 그것도 조금 안심을 하면서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렇지만 수해 피해 책임 소재를 두고 지금 여야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물 관리 정책, 보, 이런 거 시민단체 환경단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어요. 김경협 의원님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협 : 한마디로 '또 남 탓'. 문제만 생기면 남탓을 하는데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도 처음에는 문재인 정부 탓 하다가 그다음에 양평 주민 탓 하다가 그다음에 용역업체 탓으로 바뀌었잖아요. 명품 쇼핑하는 것도 그냥 호객 행위 때문에 끌려 들어갔다고 호객행위 탓하고. 이번에 또 수해도 역시 처음에는 지자체 탓을 했어요. 그러다가 전 정부 탓으로 바뀌었는데 전 정부의 물관리 정책과 이번 수해는 실질적으로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요.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정확히 살펴야 되고 이번 수해의 핵심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비는 늦었고 대책은 없었다.' 이렇게 아마 총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수해가 일어날 만한 상황이라는 건 이미 예고가 되고 있었고 미호천 제방 둑이 무너진 것도 지금 10여 차례 신고와 경고가 계속됐다는 것 아닙니까.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이런 거고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렇게 주민들이 신고하고 사전에 위험 지역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면 좀 신경 관심을 가지고 바라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방치해 두고 있다가 이런 큰 수해를 당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재난지 상황까지 전 정부 탓하는 것 아니냐 지금 말한 것처럼 대비 대책 이게 잘못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 홍문표 : 이 문제는 여야가 정치 공방으로 가면 안 됩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그때 당시 이 역할에 제가 중심 역할을 했는데 2017년 가을하고 2018년에 수해가 있었어요. 그때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물관리 일원화를 해야 되겠다.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래서 물관리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행정적으로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큰 실패였다. 그것이 국가재난으로 온 것이 더 가중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예를 든다고 그러면 물 관리와 이 도로나 조그마한 상수도, 수로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재난 문제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교통부나 국토부 그렇지 않으면 농림부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물 관리라는 쪽으로 일원화를 해버렸어요. 환경부로. 그러니까 환경부가 감당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환경부가 이걸 감당 못 하면 국토부로 나누든지 아니면 이관을 해라." 한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 통합 물관리라는 제도로 이렇게 분산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을 하나로 모으는 바람에 지금 와서는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는 그 행정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것을 뜯어고치자. 이것이 첫째 우리가 이번 수난을 겪은 후의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물관리 일원화 얘기도 있고 지금 지류지천 정비도 좀 해야 되고 4대강 사업 필요성 얘기도 좀 하는 거예요. 보호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 김경협 : 물관리 일원화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국토부에서 수량 관리를 했고 환경부에서 수질 관리를 하면서 이원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OECD도 계속 물 관리는 일원화해야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권고를 하고 있고 OECD 국가의 대부분도 사실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국민의힘 대선 공약도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하던 치수 관리를 환경부로 넘겨서 전문성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국토부에 있던 실국 직원들 수량 관리를 하는 직원들이 통째로 환경부로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전문성하고 전혀 그건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류지천을 먼저 해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지류지천 관리는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이전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환경부에서 지류지천 정비 사업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오염원이고 그다음에 항상 늘 침수 피해가 지류지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을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지류지천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연기했어요. 그러니까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 제대로 안 됐던 겁니다. 그랬던 것이고요. 따라서 그 과정을 자세히 보면 지금 대부분의 홍수 피해나 수제도 지류지천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류지천 사업들을 선행하고 먼저 과거에 해오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걸 완성을 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까 문제는 정부의 태도인데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은 그랬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라고 자서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국정을 책임 있게 운영하고 있는 정부나 집권 여당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이 정확히 어디에서 하는지 그런 원인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일단 남탓부터 해버리니까 아예 원인 규명도 안 되고 그냥 다 뒤집어 씌우기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또다시 이런 재해는 계속 되풀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의 태도부터 먼저 바꾸지 않으면 이런 재해재난은 계속 되풀이 반복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홍문표 : 이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계란이냐 닭이냐 하는 식의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김 의원 말씀대로 지류지천 사업을 먼저 해서 물이 원활히 강으로 갔다. 그럼 강에서 이걸 담보할 수 있는 이 보를 없앨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대부분이 물 관리는 큰 댐이나 저수율을 확보 먼저 해놓고 그게 지류 하천으로 가는 이것이 순서인데 우리는 지난번에 4대강과 16개 보를 엄청나게 민주당 정부에서 질타를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걸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4대강 16개 보는 아무런 재난과 가뭄에 진짜 이익을 주고 해를 끼친 게 없어요. 이제 문제는 지류지천에서 이번에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곧바로 했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그때 반대했던 겁니다. 16대 보 4대강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현실에 안 맞는다. 그러니까 지류 지천 사업을 하려다가 중단돼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그때 당시 제가 농어촌공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글도 많이 쓰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4대강 16개 보는 지류 하천에 연장선상에서 사업을 국가가 해야지 4대강 16개 보는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 지류 하천 사업이 없으면 결국은 둑 터지고 이 가뭄이 올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이 현실로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방을 한다면 여야가 이제 지류지천 사업에 총력을 다해서 물 관리를 이제 큰 물부터 작은 물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협 : 당시에 민주당의 입장이 지류지천 사업을 반대한 게 아니라 지류지천 사업이 먼저 돼야 한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4대강 사업에 대규모의 토목 사업으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류지천 사업에 들어가야 할 예산마저 전부 다 다 긁어다가 4대강 사업에 다 몰빵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지류지천 사업을 할 예산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된 겁니다.

◇ 박지훈 : 차이가 나긴 하는데.

◆ 홍문표 : 그건 제가 자꾸 토를 다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제가 농어촌공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잘하는데 지류지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때 예산도 없었지만 4대강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이건 착수를 못 했어요. 지금 와서는 그 문제가 네 탓,네 탓을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 박지훈 : 이번 대응 관련해서 정치인들의 지자체장들의 발언들이 설화에 오르고 있는데 김영환 충북지사 "지금 일찍 와서도 어떻게 바뀔 건 없었다. 한두 명 사상자 난 줄 알았다." 이렇게 발언했던 부분, 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골프 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홍문표 : 저는 홍준표의 골프 문제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말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됐을 말을 해서 국민들에게 아픔을 주고 많은 논쟁이 되는 것은 홍준표 대표의 경솔한 발언이었다 하는 것이고 이 김영환 충북도지사 그거는 백번 천번 현장에 있어야 될 사람이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여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이 저는 조사에 의해서 나오겠지만 저는 지는 모습이 정치적으로 책임 정치를 하는 것이고 책임 도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 지자체장 다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민주당 김의겸 의원 발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 김경협 : 재해가 우선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전에 대비를 못했으면 사후에라도 신속하게 여기에 대응하는 체계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특히 일선의 공무원들이든 공무원들이 실제로 움직이려면 그 컨트롤타워의 지침에 바로바로 내려져야지 신속하게 실제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부터 나토 회의에 참석했다가 예정에도 없던 우크라이나로 일정을 연기하면서 "아니 지금 한국에 수해가 발생을 했는데 안 가도 되느냐. 안 가봐도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봐야 상황 변화는 없다 달라질 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똑같은 얘기를 지금 충북지사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단히 아주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대응을 하니까 지자체장들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주 거의 아예 풀려 있다, 규율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예 대응 자체를 아예 손 놓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지난번 5월달에 G7 회의 때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는 정상회담 하다가 지금 자국에 수해가 발생했고 10여 명이 사망했다고 그래서 중단하고 일정을 중단하고 조기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정상들도 그런 일정들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 단체장들도 똑같이 안일해지고 대책도 세우지도 않고 남의 책임으로 계속 떠넘기고 이러면서 사고는 커지고 계속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그리고 이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점점 더 커졌던 피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인 규명이 정확하게 돼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가봐야 상황이 안 바뀐다.", 김영환 지사 "내가 일찍 가봐야 전혀 달라질 게 없다." 이런 똑같은 얘기들은 결국은 자기의 무능 자기는 있으라만한 사람이다 가봐야 아무 소용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무능을 시인한 거다 이런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박지훈 : 홍준표 시장은 징계 절차에 착수를 하고 했다고 알려져 있고 26일쯤 결정이 된다고 하고 김영환 지사 징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홍문표 : 그거는 당보다는 아마 정부 측에서 총리실에서 이 부분에 손을 대는 것 같은데 그건 오늘 오후 되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감사를 하는지 그건 처리 방법이 저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 박지훈 : 어떻게 징계 수위 정도도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 김경협 : 아마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징계 수위가 걱정되니까 사과를

◇ 박지훈 :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 김경협 : 사과를 일단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표를 낼 것 같지는 않고요. 문제는 지금 현재 홍준표 시장은 친윤이 아닙니다. 그렇죠?

◇ 박지훈 : 모르겠습니다.

◈ 김경협 : 국민의힘 핵심에서 보면 친윤이 아니라서 아마 굉장히 강력하게 징계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죠.

◇ 박지훈 : 제명도 가능하다는

◈ 김경협 : 기회에 아마 실질적으로 한 번쯤 정리할 수 있는 기회, 이렇게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홍준표 시장도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일단 고개를 일단 먼저 숙인 것 같아요.

◇ 박지훈 : 오늘 SNS인가요? 보니까 '과하지욕' 이렇게 하면서 뭔가 자신의 심정을 드러낸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강하게 갈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 홍문표 : 저는 사과를 나름대로 발빠르게 그 이튿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지금 자기가 말한 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는 못한다. 본인이 지금 와서는 뉘우침과 그 책임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어떤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귀감이 되는 그런 이번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다음은 민주당 얘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검찰 수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입장을 번복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대표한테 이재명 대표한테 당시 지사 시절에 두 차례 보고했다고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입장이 번복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경협 : 우선 진술의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검찰과 피의자만이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언론을 통해서 거의 생중계되듯이 이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검찰의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화영 지사가 당시에 평화부지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제반 사업들에 대해서 지사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그런 보고 정도는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엊그저께 재판할 때 이 전 부지사가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여전히 기존에 했던 입장이 있었어요. "쌍방울은 대북 투자 사업을 한 것이다. 기업 차원에서. 이윤도 확보하고 북한의 식량난도 해소해 주면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북 투자 사업을 한 것이고 그것은 그건 경기도의 사업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검찰은 지금 경기도의 방북 비용 대신 납부했다는 프레임을 짜놓고 여기에다가 쌍방울이 이걸 대납했다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여기에 끼어맞추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 이 전 지사 부인이 낸 탄원서 지금 당에 보낸 탄원서나 이걸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10개월 가까이 독방에다 가둬 놓고 모든 것들을 차단 고립시켜놓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전기고문보다 더한 심리적인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다.

◇ 박지훈 : 탄원서 얘기죠, 이거.

◈ 김경협 : 탄원서 얘기입니다. 매일같이 거의 매일같이 검찰이 불러서 그렇게 압박을 하고 지금 끼어맞추기를 시도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합니다. 이게 문제는 검찰이 있는 죄를 덮는 것도 문제지만 없는 죄를 이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 자체는 이런 건 수사가 아니라 이건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만약에 지금 현재 시도되고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사실 여부가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민주당이 만약 그렇다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가?

◈ 김경협 : 여러 가지가 있죠. 법사위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거 검찰 수사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 박지훈 : 홍문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이 진술 변경 부분

◆ 홍문표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이재명 대표께서 이런 식으로 거짓말에 거짓말을 반복하면 자기가 혹서도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몰라요. 철면피 같은 그런 정치를 나는 하고 있다.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대북 사건은 여러 가지가 얽히고 얽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건데 자기 것은 공과로다가 북한의 무슨 통일 문제라든지 또는 식량 문제 이런 것들을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이 해서 비밀리에 여기 쌍방을 끌어들이고 이화영이가 그 가교 역할을 하고 정진상이가 가장 복심인데 전부가 이분들이 진술이 지금 실행을 하기 전에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또 어떤 이유를 달아서 핑계를 댄다면 과연 이 나라의 정치가 있고 정도의 이런 어떤 사법적인 처리의 규정이 있습니까? 무조건 아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재명 지금 대표께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 5명이 자살했잖아요. 다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걸 보고서 과연 저분이 이 나라 야당의 정치인 맞는지. 인정할 건 해야죠. 그리고 북한에 이 돈을 이렇게 엄청난 돈을 줬다면 이거는 상당한 죄를 받아야 할 문제예요.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저는 안 되고 국기 문란이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돈을 북한에 준 합법적인 절차가 아닌 것은요. 이건 엄청난 앞으로의 문제가 된다고 봐서 저는 사법처리를 이 문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 체포 영장이 올 수도 있는데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가 지금 된 상황이잖아요. 조건이 붙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만약에 영장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거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경협 : 여기에 이제 정확히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죠. 과거에도 보면 이게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삼권분립 헌정질서에 있어서 사실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라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면책 특권이 있고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이 있고 법관의 신분 보장이 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삼권분립 체계에서 삼권이 상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장치인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불체포 특권 문제가 그동안에 남용됐다라는 주장이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 차원에서 보면 범죄 혐의가 중대하거나 그다음에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는 거의 가결시켰습니다. 저희 당도 저희 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과거에 박기춘 의원이나 이런 경우들의 혐의가 중대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검찰이 낸 자료에 실질적으로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는 다 가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안이 그런 정도가 아닌데 이렇게 부스럭거리는 소리 이런 걸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심증 형태로 추정을 하면서 체포동의안을 요청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건 실질적으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에 대한 지나치게 국회에 대해서 국회를 이런 경우는 유린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만약에 쿠데타가 발생해서 계엄령이 선포가 되더라도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추진하지 않으면 무효되는 것 아닙니까? 계엄령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해서 헌정질서를 사실은 유지하는 기본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자체를 모든 걸 다 포기한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이것은 통과시킨다. 그리고 우리 당은 또 그렇게 해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이제 한 1분여 남았는데

◆ 홍문표 : 저는 이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소위 민주당은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주장을 선언적으로 하셨는데 실천할 의지가 있습니까? 방금 얘기한 '정당한 영장 청구' 이 부분이 우리 국민의힘에는 그동안에 다 통과가 됐고 민주당은 지금 잘 아시지만 노웅래, 윤관석, 이석만 그다음에 이재명 이분들은 다 방어하고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법이 왜 야당에게 이런 행위가 있었고 또 여당이 느끼는 이것을 처벌을 받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불체포 특권을 이유를 달지 말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인다. 아직 못 받으면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상한 용어를 앞에다 붙여서 이걸 하느냐 아니냐는 것은 국민을 또 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협 : 혐의가 입증되면 당연히 체포동의안 가결시키고요. 혐의가 입증 안 되고 이게 명백한 정치보복이고 이건 야당 탄압이다. 과거의 군사 독재에서나 역시 검찰 독재에서나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에는 과감하게 부결시킨다. 이건 명백한 원칙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당대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문표, 김경협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 김경협 : 감사합니다. 

◆ 홍문표 :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