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학생인권 강조하다 교사인권 사지로…교권보호법안 처리해야"

윤재옥 "가짜뉴스 유포는 교사들 노력 방해하는 짓"
이철규 "좌파 합작 마녀사냥" 이태규 "민주당 법개정 동참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정률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다 수많은 교사들의 인권을 사지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송인 김어준씨 등이 국민의힘 3선 의원 연루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도 "무책임한 선동정치"라며 반격에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이 무너진 곳에 학생 인권도 있을 수 없단 사실을 모두 명심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유포는 정작 교권 침해로 힘들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분투하는 대다수 교사의 노력을 방해하는 짓"이라며 "지금처럼 인터넷에 거짓 괴담이 난무하고 이것이 음모 세력의 공작을 거쳐 공적 영역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사회는 불신으로 가득 찬 '양치기소년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런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소문이 거짓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이미 한기호 의원의 명예가 큰 손상을 입었고 국민의힘도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며 "2008년 광우병 사태에서 사드 사태를 거쳐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편향적 유튜브, 사이비 언론, 정당이 삼각편대를 이루며 무책임한 선동 정치를 일삼는 상황을 끊임없이 봐왔다"고 비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워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다 도리어 교육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던 수많은 교사들의 인권을 사지로 내몬 것"이라며 "이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나서야 할 때가 됐다. 정치 편향적 투쟁만 일삼을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인권 침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권익 위해 목소리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는 좌파 방송인과 좌파 커뮤니티가 합작해 교사 죽음의 배후로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구의원을 거론하며 마구잡이식 마녀사냥에 나섰다가 허위사실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허위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부끄러운 기색이나 사과 한마디 없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거짓이 드러나도 아니면 그만이란 뻔뻔스러운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바로 묻지마 선동·괴담 제조 세력 의해 너무도 쉽게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했다.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교권은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사는 지식노동자가 아니라 감정노동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실은 개판이 되었다"며 "정치권과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말은 맞는데 이 대표는 왜 지금 교실이 개판이 됐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지난 정권 하에서 선생님들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행과 폭언은 물론 아동학대죄로 고소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 보호는 말로 되지 않는다.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 개정안을 누가 가로막고 있나. 바로 민주당이다. 이 대표 말대로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오로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 민주당은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은 물론, 무분별한 아동학대죄 고소·고발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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