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美전략핵잠 전개 정당한 방어조치…北 핵공격시 정권 종말”

“핵개발과 위협 통해 한·미동맹으로부터 얻을 양보 결코 없어”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부산에 기항한 미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 ⓒ연합뉴스

북한이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는 북한의 위협에 국방부가 21일 "동맹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해 정권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북한은 어제 국방상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한·미가 개최한 핵협의그룹(NCG) 개최와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대한민국 기항의 목적을 호도하며 비난했다"며 "한·미가 NCG를 개최하고 SSBN을 전개한 것은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모의나 핵위협이 아니라 북한이 지속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방어적 대응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도발은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불법적 행위"라며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고 실제 핵무기 선제공격훈련과 한·미동맹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반복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한·미동맹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개발과 위협을 통해 한·미동맹으로부터 얻을 양보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고립과 궁핍만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강순남 국방상 명의의 담화에서 "미 군부 측에 전략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상기시킨다"고 위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