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제명, 윤미향·박덕흠보다 먼저 심사할듯…윤리특위 논의 주목 [이런정치]

자문위 ‘제명 권고’, 내주 초 특위 개최
제명 위해선 본회의 3분의2 동의 필요
가결되면 79년 YS 이후 첫 의원직 제명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거액 가상자산 거래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징계 절차가 본격화됐다. 이제 자문위 권고안은 윤리특별위원회로 넘겨져 여야 동료 의원들의 논의가 진행된다. 앞선 징계안들에 대해 윤리특위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처분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온 가운데, 국민적 과심사가 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주 초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윤리특위 소위에 회부해 심사에 착수한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논의를 마치면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전날 자문위 결정처럼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이 이뤄지려면 본회의에서 표결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자문위에서 주말 중 의견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그 의견서가 도착해야 공식적으로 특위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전체회의는 주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음 주 본회의(27일) 전에는 특위를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향후 논의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회의 출석률이 저조했고,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를 가급적 피하려 한다는 비판도 받았는데,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며 “자문위 의견에 대해 특위에서도 김 의원을 불러 진술을 듣는 절차 등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전날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7차 회의가 끝난 후 “위믹스뿐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 거래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거짓 소명을 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소명이 부족했다”며 김 의원의 제명을 윤리특위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현역 국회의원이 제명된 것은 지난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정권의 정치 탄압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례가 유일하다. 이에 자문위 제명 권고가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는 시각이 많다. 또 21대 국회에서 자문위의 제명 권고로 윤리특위 소위에 상정돼 있는 윤미향·박덕흠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김 의원 징계안이 앞선 두 징계안보다 우선 심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현재 계류된 윤미향·박덕흠 의원 징계안은 현재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윤리위가 먼저 징계를 결의하기에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피감기업 특혜 수주 의혹에 대해 경찰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윤 의원은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반면 김남국 의원 의혹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최근 자문위 논의 과정에서도 불성실한 소명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 제명 요구가 거세기도 하다.

윤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김 의원 징계안이 먼저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앞선 징계안들이 지금까지 논의 진척이 없었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윤리특위 관계자도 “김 의원도 향후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자문위에서 제명 권고로 심의 의결한 근거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코인 거래를 했다는 윤리적인 문제”였다면서 “윤미향, 박덕흠 의원과 다른 결에서 보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