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FTA 재협상 거론... ‘바이든 전기차 정책 폐기’ 공약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첫 임기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한 것을 성과로 거론하면서 취임시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20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선거운동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이같이 공약했다. 그는 “바이든은 미국인들에게 값비싼 전기차를 구입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구상한 일련의 치명적인 명령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 말도 안 되는 그린뉴딜 십자군은 차량 가격 폭등을 초래하는 동시에 미국 자동차 생산 (기반의) 파괴 무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극단적인 좌파 정책은 가정과 소비자에게 재앙이자 새 차의 평균 가격이 5만달러가 넘는 주요 원인”이라면서 “바이든 정부가 부자들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으로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일반 미국인들은 전기차를 살 여유도 없고 사용하길 원치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의 공격을 막지 못할 경우 미국 자동차 생산은 완전히 죽게 될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취임 첫날 그린뉴딜 잔혹 행위를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첫 임기 때 재앙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취소했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악몽도 끝냈으며 오바마 정부가 한국과 맺은 끔찍한 통상 협정을 재협상했다”면서 “끔찍한 협상에서 훌륭한 거래를 만들었다”고 자신의 과거 성과를 강조했다.

트럼프 캠프는 홈페이지에서 “바이든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일본과 한국의 값싼 수입품 홍수로 파괴되는 동안 36년간 상원에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며 “바이든 정부의 1조 달러 가까운 적자의 큰 원인은 유럽, 일본, 멕시코, 캐나다, 한국에서 온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광물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바이든 정부의 배기가스 배출 의무는 미국 자동차 산업을 중국에 의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프는 이어 ▲ 바이든 정부의 기업 평균 연비규제(CAFE) 종료 ▲ 캐나다·멕시코에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 자동차 부품 관련 조항 준수 요구 ▲ 석유·천연가스 시추 허가 가속화 ▲ 특별 변호사팀 구성해 연방 자동차 규제 파악·철폐 등을 공약했다. 또 ▲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기본 관세 시스템 도입 ▲ 외국이 자동차나 차 부품 등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무역법 제정 등의 계획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공약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정책에 비판적인 전미자동차노조(UAW)를 겨냥한 것이다. UAW는 2020년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으나 전기차 보조금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의 이유로 이번에는 아직 지지 방침을 공식화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영상에서 UAW에 “자신을 지지하는 것이 낫다”면서 “여러분이 자동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의 사업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