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문정부 4대강 보 해체 위법' 감사에 "국정농단 처벌해야"

"4대강사업 찬성 인사 배제…사실상 블랙리스트"
"민주, 치수사업 어깃장…최악의 국정 발목잡기"
"국가에 막대한 손실 끼쳐…한 편의 국정농단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금강·영산강 보(洑) 처리 문제를 결정한 4대강 조사·평가단' 구성에 4대강 사업 반대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념·선동 집단의 반문명적 광기" "국가 역할을 시민단체에 헌납했다"고 비판하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에 의한 보 해체 결정은 괴기스러운 집단의 국정농단"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4대강 조사·평가단 구성을 좌파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했다"며 "민간위원들을 자기들 입맛대로 선정·추천하거나 배제했고, 엉터리 자료에 근거해 불과 두 달 만에 성급히 보 해체 결론을 내린 사실이 들통났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국정운영에서 이념이 과학을 지배하게 하고, 미신 같은 환상이 객관적 진실을 탄압하게 했다"며 "비(非)과학이 과학을 배제시킨 가운데 4대강 보를 해체하기로 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자연위는 4대강 사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인사들 이름에 N자를 표기해 회신했다. 사실상 블랙리스트"라며 "국가 역할을 국민 허락 없이 시민단체에 헌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보 해체 비용편익 분석이 비과학적이라는 내부 지적에 '아무 생각 없는 국민이 딱 들었을 때는 그게 말이 되겠다 생각할 것'이라 한 전문위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을 아무 생각 없는 존재로 무시하고, 속이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여겼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졸속 결정으로 상시 개방된 보가 이번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충청권 취수를 담당했던 보였다는 사실, 4대강 사업이 이뤄진 본류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시민단체 반대로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지류·지천에 수해 피해가 집중됐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여전히 토건이 어떠니 하면서 꼭 필요한 치수사업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치수를 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치수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최악의 국정 발목잡기"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1. bjko@newsis.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5년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조작,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 측정 조작, 집값·소득·고용 등 국가 주요 경제지표 조작 등 온갖 거짓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국가 위상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민주당 정권의 또 다른 대국민 사기극 실체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국정 조작에 관여하고 지시한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며 "윗선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관련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오는 26일 현안질의를 통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끼친 이 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문재인 정권 실정과 만행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보 개방·해체라는 엔딩을 전제해 문 대통령이 감독하고 시민단체와 공무원들이 시나리오를 쓴 한 편의 국정조작, 한 편의 국정농단극"이라며 "김은경 전 장관 등 관련 공무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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