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리스트' 오늘부터 복원…4년만에 원상 복구

CBS노컷뉴스 임미현 기자 2023. 7. 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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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재지정하고 21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NHK가 보도했다.

한국은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했다.

일본이 미국, 영국 등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한국을 정식으로 추가함에 따라 일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다면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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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재지정하고 21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NHK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원상 회복이 이뤄졌다.

한국은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했다. 일본은 지난 3월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를 철회한 데 이어 이날 화이트리스트 재지정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양국 간 수출규제 갈등은 매듭을 짓게 됐다.

일본이 미국, 영국 등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한국을 정식으로 추가함에 따라 일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다면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국과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계기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연 2회 정례적으로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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