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가능성’ 시사·한미일 연쇄 회담…한반도 정세 긴장 고조

北 ICBM 등 미사일 발사에 ‘핵무기 가능성’ 시사
한미 NCG 출범·전략핵잠수함 전개…긴장 고조
한미일, 외교장관→북핵대표→정상회의로 공조
전승절 일주일 앞으로…8월까지 강대강 대응 지속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만났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근거로 실제 이행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놓으면서 한미를 향한 위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한미일 3국 간 연쇄 고위급 회담을 통해 공조로 대응하며 당분간 강대강 대치 국면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달 들어 북한은 한미의 북핵 대응 공조에 강하게 반발하며 한반도 정세의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기간인 12일 북한은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 했다. 올해에만 네 번째 ICBM 발사다.

18일 서울에서 한미 NCG가 출범회의와 함께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이 42년 만에 한반도에 전개됐다. 북한은 이에 반발하며 19일 두 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며 응수했다.

이어서 북한은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한반도 전개가 자신들이 지난해 9월 제정한 핵무력 정책에 따라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한미 공조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을 시사한 것이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군부 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 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해 상기시킨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반발해 행동에 나설수록 국제사회의 규탄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미일 연쇄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핵 대응 수위를 높인다. 특히 내달 18일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공조의 결정적 순간이 될 전망이다. 3국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의 정상회의를 위해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더 세인트 레지스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이에 앞서 한미일 외교장관은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1년여 만에 대면 회담을 갖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 개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결의를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며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해상미사일방어훈련 ▷대잠전훈련 ▷해양차단훈련을 포함한 3국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0일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계기로 21일까지 한미·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잇따라 열렸다. 3국 북핵수석대표는 내년 한미일이 동시에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만큼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 안보리 결의 이행 강화와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견인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김정은은 핵공격 위협을 고조시킴으로써 존중을 얻고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미는 위협받거나 어떠한 양보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결의를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맞대응을 주고받는 한반도의 긴장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북한 국방상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데다 정주년을 맞이하는 ‘전승절’(7월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체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8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열릴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까지 북한의 고강도 무력도발과 상응하는 한미 대응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0일 오후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미국, 일본 측 북핵수석대표인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기념 촬영하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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