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자들 “피폐해진 연구 환경은 정부 탓…R&D 예산 삭감 중단하라”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내부./뉴스1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자들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재검토 작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출연연 연구자들의 모임인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는 21일 ‘연구현장을 뒤흔드는 졸속 R&D 예산 삭감을 당장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충분한 방향성과 전략적 검토 없이 졸속으로 이뤄지는 국가 R&D 예산의 전면적 재검토와 삭감은 연구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연구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일방적인 예산 전면 재검토 및 삭감 시도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연총은 출연연에 소속된 박사급 연구원들의 모임이다. 현재 회원은 2700여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진다.

연총은 “R&D 예산의 뿌려주기, 나눠주기 등의 잘못된 관행의 주범인 ‘연구비 카르텔’이라는 언급에 대해 그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라”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연구자들을 카르텔의 주범인 양 핍박하는 강압적이고 일방적 정책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공동연구를 늘리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며칠 사이에 국제공동연구를 급조하는 불통의 정책을 중단하고, 선진기술 도입이나 상호 기술협력과 같은 명확한 목적하에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연총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앞세워 출연연의 예산과 인력을 통제하고 과다한 규제와 간섭으로 인해 피폐해진 연구환경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돌아보라”며 “체계적이고 중장기적 정부 정책에 따른 과학기술 진흥 육성의 관점에서 출연연의 연구환경을 조성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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