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전자파 영향 없다" 국방부 보고서 첫 확인…문 정부는 '미공개'

2023. 7. 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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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고의로 지연했다'고 보고 진상 규명을 요청하고 있죠. 이번에는 지난 2021년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인체에 무해하다는 국방부의 보고서를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미온적이었던 전 정부가 의도를 가지고 일반에 공개 안한 거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21년 6월 국방부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보고한 성주기지 관련 문서입니다.

레이더 전자파와 발전기 소음 측정 결과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자파의 경우에는 순간 최대값이 인체 보호기준 대비 약 0.03%로 영향이 없고, 소음은 인근 민가에서 거의 들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사드 기지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비슷한 결론입니다.

▶ 인터뷰 : 유제철 / 환경부 차관(지난 6월) - "(전자파 측정 결과) 인체 보호기준에 최대 0.18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보고서에는 2017년 5월, 2018년 3월∼2019년 11월, 2021년 5월 등 지속적으로 전자파를 모니터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여당은 전 정부가 의도를 갖고 결과를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신원식 / 국민의힘 의원 -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안 하고 사드기지 정상 운용을 안 한 것은 무능해서가 아니라 중국한테 사실상 안보주권 내준 행위를…."

지난 정부의 문서가 새로 공개되면서 감사원 감사 등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여당의 공세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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