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수사기관에 넘긴 통신자료 전년比 10.8% 감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도 3.6% 감소
법원 허가 필요한 통신제한조치는 1.8% 증가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통신자료확인자료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7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61개, 부가통신 26개)가 제출한 2022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21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248만4320건에서 221만6559건으로 26만7761건(10.8%)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주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수사 등을 위해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20만5172건에서 19만7698건으로 7474건(3.6%) 줄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된다. 이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제약이 더 엄격하다. 같은 기간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2477건에서 2522건으로 45건(1.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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