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대강委 회의서 "생각 없는 국민 '말 되네' 할 것"

신현보 2023. 7. 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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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4대강위원회 위원들이 보(洑) 해체의 비용·편익 분석 과정에서 지표로 활용된 데이터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20일 공개한 4대강 조사·평가단 내 기획·전문위원회 회의 녹취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보 설치 전'과 '보 개방 후' 측정 자료의 활용을 놓고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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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4대강위원회 위원들이 보(洑) 해체의 비용·편익 분석 과정에서 지표로 활용된 데이터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20일 공개한 4대강 조사·평가단 내 기획·전문위원회 회의 녹취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보 설치 전'과 '보 개방 후' 측정 자료의 활용을 놓고 토론을 이어갔다.

2019년 1월 31일 회의에서 한 위원은 "우리 반대편 전문가들이 볼 때는 웬 무식한 얘기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며 "A(보 설치 전)라고 가정하는 그 보가 없음이라는 상태가 노이즈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같은 해 2월 8일 회의에서 또 다른 위원은 "우리가 '보 설치 전' 수치를 쓰는 게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되네'라고 생각할 것 같다"며 "메시지 전달용으론 A(보 설치 전)가 괜찮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국정과제 시한에 얽매여 핵심 평가 방법·기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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