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핵사용 조건 해당’ 위협에 “핵 공격은 정권 종말”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두에 입항한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 ‘켄터키함(SSBN-737)’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국방부는 21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이 ‘핵무기 사용조건’이라며 비난한 북한을 향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방어적 대응조치”라며 “북한의 핵 공격은 한미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에 공지한 ‘북한 국방상 담화문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전날 밤 발표한 담화에서 “미 군부 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 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상기시킨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국방부는 최근 한국과 미국이 개최한 핵협의그룹(NCG)과 SSBN 전개에 대해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모의나 핵 위협이 아니”라며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 개발 및 미사일 도발은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불법적 행위”라며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고, 실제 핵무기 선제공격훈련과 한미동맹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을 반복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은 핵 개발과 위협을 통해 한미동맹으로부터 얻을 양보는 결코 없을 것이며, 고립과 궁핍만이 심화될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도 밝혔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