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완료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재지정하는 절차가 마무리돼 21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각) 리투아니아 빌뉴스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일 양국간 수출규제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잇따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개선을 모색하면서 해소되기 시작했다.

한국은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했고, 일본은 지난 3월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를 철회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을 결정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한국을 정식으로 추가하면서 앞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다면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국과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계기로 해마다 2차례씩 정례적으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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