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피해 복구 지원에 정책 역량 집중…농산물 수급 안정에 최선”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물류 등 5대 분야 디지털 신서비스 창출
가명 정보 활용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전문인력 4000명양성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호우 피해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집중키로 했다. 호우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것에 대비해 수급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등 5대 선도분야에서 디지털 신서비스를 창출하고,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인프라를 강화한다. 산업현장에서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가명 정보 활용에 대한 세부 활용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정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피해 농경지와 축산시설 등에 충분한 복구비용을 지급하고, 긴급 생계비와 주택복구비 지원, 임시주택 공급 등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신고·납부기한 연장, 재해손실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상의 편의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작물 재해보험금은 신속한 손해 평가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내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지역의 배수시설 개선과 피해 농작물과 농업시설의 철거와 재건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상추 등 시설채소의 재파종 지원, 이천·남원 등 다른 지역의 조기 출하 유도, 깻잎 등 대체품목의 생산·출하 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다.

닭고기는 할당관세 3만t을 8월 내 전량 도입하고, 추가 도입절차를 통해 단기 수급불안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종란 500만개를 수입하고, 병아리 입식에 대한 8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 등을 통해 공급능력도 신속히 회복되도록 지원한다. 최근 가격이 불안한 상추·시금치·닭고기와 대체품목인 깻잎 등에 대해서는 수급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최대 30% 할인 지원한다.

호우 대책에 이어 추 부총리는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등 5대 선도분야에서 디지털 신서비스를 창출하고,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인프라도 강화하겠다”며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밝혔다.

화물차 주차장, 버스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국산 보리로 만든 수제맥주도 와인처럼 스마트오더를 통해 온라인 주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자국 간편결제를 활용해 쇼핑하고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여권 신분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장, 산업단지 등을 디지털트윈으로 구축해 근로자 사고 예방에 활용하고, 철도·항만 등에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인프라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개 플랫폼인 AI허브 내에 다양한 분야별 데이터를 추가 발굴할 것”이라며 “AI 로봇의 의료행위 허용 여부, 자율주행차량 사고시 책임소재 등 AI 기술 활용에 따른 주요 쟁점은 선제적으로 점검·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가명정보 활용 확대와 관련해 “산업현장에서의 데이터 활용이 조속히 정착되고 활성화되도록 가명 정보 활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말까지 자율주행차, 폐쇄회로(CC)TV 등에서 수집된 영상·음성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활용 가이드라인울 개정해 관련 기업의 AI 제품·서비스 개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기존 서울·강원·부산에서 인천·대전 등 2개소를 추가 신설하고, 2026년까지 가명정보 활용 전문인력 4000명을 양성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6월에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촉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