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자 협의체, "졸속 R&D 예산 삭감 당장 중단" 촉구

연총, 연구자 설문조사 담은 성명 발표
'연구비 카르텔' 발언 등 "핍박, 강압적 정책"

출연연이 집적해 있는 대덕특구 전경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협의체가 21일 정부의 졸속 R&D 예산 삭감을 당장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이하 연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충분한 방향성과 전략적 검토 없이 졸속으로 이뤄지는 국가 R&D 예산의일방적인 전면 재검토와 삭감 시도를 철회하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갈라먹기식 R&D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시와 'R&D 이권 카르텔' 언급에 대한 반박성 주장이다.

이어 "R&D 예산의 뿌려주기, 나눠주기 등의 잘못된 관행의 주범인 '연구비 카르텔'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연구자들을 카르텔의 주범인 양 핍박하는 강압적·일방적 정책을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R&D 국제협력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연총은 "국제공동연구를 늘리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며칠 사이 국제공동연구를 급조하는 불통의 정책을 중단하고, 선진기술 도입이나 상호 기술협력과 같은 명확한 목적하에 전략적·체계적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부 정책에 따른 과학기술 진흥 육성의 관점에서 출연연의 연구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