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카르텔→예산 삭감, 과기계 "즉각 중단하라"

연총·과기노조 등 “졸속 R&D 예산 삭감, 즉각 중단하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과학기술계가 최근 불거진 ‘연구개발(R&D) 카르텔’을 두고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이 근거도 없는 ‘카르텔’을 끌어들이면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는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조만간 R&D 예산 조정안을 두고 대통령실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5개 정부출연연구소에는 일일이 예산 삭감안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는 21일 관련 성명서를 통해 “연구현장을 뒤흔드는 졸속 R&D 예산 삭감을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정부세종청사 4동으로 최근 이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R&D 예산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R&D 예산집행에 연구비 카르텔이 개입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연총은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출연연 연구자의 능력과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있고, 정부에서는 졸속으로 R&D 예산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며 “출연연 연구원들은 정부의 급조된 과학기술 정책변경에 따른 부작용과 이로 인해 연구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국가과학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신념으로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며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몰두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금의 급작스럽게 벌어지는 상황은 연구 환경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연구몰입환경에 지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연총은 지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을 집약했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에서 연총은 충분한 방향성과 전략적 검토 없이 졸속으로 이뤄지는 국가 R&D 예산의 전면적 재검토와 삭감은 연구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연구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어 일방적 예산 전면 재검토와 삭감 시도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R&D 예산의 뿌려주기, 나눠주기 등의 잘못된 관행의 주범인 '연구비 카르텔'이라는 언급에 대해 그 근거와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연구자들을 카르텔의 주범인 양 핍박하는 강압적이고 일방적 정책을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연총 측은 특히 “국제공동연구를 늘리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며칠 사이에 국제공동연구를 급조하는 불통의 정책을 중단하고 선진기술 도입이나 상호 기술협력과 같은 명확한 목적 아래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앞세워 출연연의 예산과 인력을 통제하고 과다한 규제와 간섭으로 인해 피폐해진 연구 환경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돌아보고, 체계적이고 중장기적 정부 정책에 따른 과학기술 진흥 육성의 관점에서 출연연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도 지난 19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 R&D 예산 일방적 20% 삭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천윤 과기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연구카르텔’ 공세와 R&D 예산 20% 일방 삭감지시는 군사정권식의 밀어붙이기식, 막무가내 정책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불공정한 반민주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출연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과도한 지배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자율성, 책무성, 공공성을 보장하는 별도의 예산, 경영, 관리, 평가 지침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방위 간사)은 “막무가내식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20% 삭감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연구기관의 인력부터 예산까지 모든 것을 옥죄는 과도한 기획재정부의 통제는 ‘연구개발목적기관’이라는 허울마저 무색하게 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을 연구기관답게 만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