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R&D예산 삭감 중단하고 '연구비 카르텔' 근거 밝혀라”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성명서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연총을 비롯한 연구자 단체들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사상 초유의 R&D 예산 백지화,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가 14~18일 현장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내용을 집약해 ‘졸속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20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시도와 관련 연총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산집행에 연구비 카르텔이 개입돼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며 “이후 일부 언론에서 출연연 연구자의 능력과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있고 정부는 졸속으로 R&D 예산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총은 5일간의 설문조사 내용을 집약해 현장 연구자들이 다음과 같은 4가지 의견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일방적인 예산 전면 재검토와 삭감 시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연총은 “충분한 방향성과 전략적 검토 없이 졸속으로 이뤄지는 국가 R&D 예산 전면적 재검토와 삭감은 연구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연구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비 카르텔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근거와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연총은 “R&D 예산 뿌려주기, 나눠주기 등의 잘못된 관행의 주범인 연구비 카르텔이라는 언급에 대해 그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한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연구자들을 카르텔의 주범인 양 핍박하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은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국제공동연구는 체계를 갖춰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총은 “국제공동연구를 늘리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제공동연구를 급조하는 불통 정책을 중단하라”며 “선진기술 도입이나 상호 기술협력과 같은 명확한 목적하에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연구 자율성을 높이는 연구환경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연총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앞세워 출연연의 예산과 인력을 통제하고 과다한 규제와 간섭으로 피폐해진 연구환경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돌아봐야 한다”며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부 정책에 따른 과학기술 진흥 육성의 관점에서 출연연의 연구환경을 조성하라”고 전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