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총 "졸속 R&D 예산 삭감 당장 중단해야…카르텔 근거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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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최근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졸속 R&D 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정부에서 지목한 과학계 카르텔의 근거를 밝히라고 21일 정부에 요구했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는 이날 성명을 내고 "충분한 방향성과 전략적 검토 없이 졸속으로 이뤄지는 국가 R&D 예산의 전면적 재검토와 삭감은 연구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연구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일방적 예산 재검토와 삭감 시도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최근 R&D 예산을 전면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이 내년 예산 20%를 삭감하는 안을 제출하는 등 진통이 본격화하자 연총은 14일부터 18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모아 이번 성명을 냈다고 설명했다.

연총은 또한 성명에서 최근 정부에서 지적하는 카르텔에 대해 그 근거와 구체적 내용을 밝히라고 지적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연구자들을 카르텔의 주범인 양 핍박하는 강압적이고 일방적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제공동연구에 대해서는 "국제공동연구를 늘리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며칠 사이에 국제공동연구를 급조하는 불통의 정책을 중단하라"며 "선진기술 도입이나 상호 기술협력과 같은 명확한 목적하에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연총은 "출연연의 예산과 인력을 통제하고 과다한 규제와 간섭으로 인하여 피폐해진 연구환경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돌아보라"며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부 정책으로 출연연 연구환경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연총은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산하 연구발전협의회의 총연합회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22개 출연연 연구자 2천6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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