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핵무기 사용 조건' 발언에 “북한 정권 종말” 강력 경고

▲ 지난 19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이 입항해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북한의 ‘핵무기 사용 조건’ 발언에 우리 정부가 ‘북한 정권 종말’이라는 강경 모드로 맞대응 했다.

국방부는 미국 전략 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이 ‘핵무기 사용 조건’이라는 북한의 위협에 “북한이 지속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방어적 대응조치”라며 북한의 한미동맹 공격이 있을 경우 “북한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국방부는 21일 ‘북 국방상 담화문에 대한 입장’을 통해 “한미가 NCG(핵협의그룹)를 개최하고 SSBN을 전개한 것은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모의나 핵 위협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고 실제 핵무기 선제공격훈련과 한미동맹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반복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한미가 이번 NCG 회의를 통해 명백히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한미동맹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핵개발과 위협을 통해 한미동맹으로부터 얻을 양보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고립과 궁핍만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전날 밤 강순남 국방상 명의의 담화에서 “미 군부 측에 전략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상기시킨다”고 위협했다.

한미는 지난 18일 서울에서 새로운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 출범회의를 개최했으며, 같은 날 미국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