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충북 괴산 등 용적률·건폐율 완화… 국비 100억원 지원

정영희 기자 2023. 7. 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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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원 동해·양구·양양, 전남 영광의 투자선도지구 4곳과 강원 정선, 충북 괴산·보은 등 7곳의 지역수요맞춤지원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성장 촉진을 위한 사업에 나선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실질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주·체류·관계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의 특화·고유자원을 활용해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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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역수요맞춤지원 지역과 투자선도지구를 합한 11건의 지역개발사업의 선정이 완료됐다. 투자선도지구 4곳은 강원 동해·양구·양양, 전남 영광이며 지역수요맞춤지원 7곳은 ▲강원 정선 ▲충북 괴산·보은 ▲충남 공주 ▲전남 구례 ▲경북 영주 ▲경남 하동이다./사진=뉴시스
정부가 강원 동해·양구·양양, 전남 영광의 투자선도지구 4곳과 강원 정선, 충북 괴산·보은 등 7곳의 지역수요맞춤지원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성장 촉진을 위한 사업에 나선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에는 용적률·건폐율 완화, 구역지정·인허가 의제,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규제 특례와 최대 1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될 방침이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주거·관광·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특화산업 육성 등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역수요맞춤지원과 투자선도지구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실질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주·체류·관계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의 특화·고유자원을 활용해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도로, 생활인프라,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와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정부가 국비 25억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인구·기업체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선도지구 지정도 추진해왔다.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산업을 발굴,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선정지역에 따라 발전촉진형과 거점육성형으로 나뉜다. 지역의 특성이나 경쟁력 등을 고려해 역세권 복합개발, 지역문화·특화산업 육성, 테마관광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발전촉진형은 최대 10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마중물로 해 지역의 특화산업을 성장시키거나 관광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지원한다. 거점육성형은 지방 중소도시를 강소거점 지구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또는 산업·상업·주거 등이 복합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은 ▲정선군의 아트플랫폼 ▲괴산군의 한지복합문화센터 ▲보은군의 동거동락 나누는 어울터 ▲공주시의 정안초 살리기 ▲구례군의 워킹 촌스데이 ▲영주시의 일주 보행로길 ▲하동군의 하동차 엑스포가든이다. 투자선도지구사업은 ▲동해시의 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 ▲양구군의 스포츠 행정복합타운 ▲양양군의 양양역세권 개발 ▲영광군의 e-모빌리티 클러스터가 선정됐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올해 선정된 사업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의 관광·산업 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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