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추·닭고기 30% 할인…수해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종합)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집중호우 피해지원·복구 적극 지원할 것"
연내 자율차 가명처리 기준 마련…AI개발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전략…서비스 창출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총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7.21.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최근 폭우로 인한 피해가 물가 자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추·시금치·닭고기에 최대 30% 할인을 지원한다. 닭고기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할당관세 3만t을 내달 중으로 도입하고 종란 500만개를 수입한다.

재난·재해대책비 등 재원을 총동원해 피해 농경지와 축산시설 등에 충분한 복구 비용을 지급하고 긴급 생계비와 주택복구비 지원, 임시주택 공급 등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도 도모한다. 수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제·세정상의 편의도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 자율주행차 등에서 수집한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해 인공지능(AI) 개발을 뒷받침한다.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으로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등 5대 선도분야 신서비스 창출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한 시설채소 등 일부 품목은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밥상 물가 불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피해로 인한 물가 자극 대책과 관련해 "최근 가격이 불안한 상추·시금치·닭고기와 대체 품목인 깻잎 등에 대해서는 수급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최대 30% 할인 지원을 통해 서민 물가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상추 등 시설채소는 신속한 재파종을 지원하고 이천·남원 등 다른 지역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한편 깻잎 등 대체 품목의 생산·출하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닭고기는 할당관세 3만t을 8월 내 전량 도입하고 추가 도입 절차에 착수해 단기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종란을 500만개 수입하고 병아리 입식에 대한 8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 등을 통해 공급능력도 신속히 회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피해 농가가 빠르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현황과 현장 건의 등을 적극 반영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침수된 농작물, 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고 재해복구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침수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기존 정책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교체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금의 경우 신속한 손해 평가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내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지역의 배수시설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피해 농작물과 농업시설의 철거와 재건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호우 피해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피해 농경지와 축산시설 등에 충분한 복구 비용을 지급하고, 긴급 생계비와 주택복구비 지원, 임시주택 공급 등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신고·납부 기한 연장, 재해손실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상의 편의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7월 10~19일 호우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닭이 73만8800마리 폐사해 가격이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20일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닭고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3.07.20. suncho21@newsis.com

가명정보 활성화 안건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자율주행차, CCTV 등에서 수집된 영상·음성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활용 가이드라인도 개정해 관련 기업의 AI 제품·서비스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 인천·대전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2곳을 추가 신설하고 2026년까지 가명정보 활용 전문인력 4000명을 양성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통해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등 5대 선도분야에서 디지털 신서비스를 창출하고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인프라도 강화하겠다"며 "화물차 주차장, 버스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국산 보리로 만든 수제맥주도 와인처럼 스마트오더를 통해 온라인 주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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