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美 전략핵잠 전개는 정당한 방어조치"…北 담화 반박

"어떠한 핵공격도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 北 '정권 종말' 재강조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한 켄터키함. 국방일보 제공

국방부는 21일 북한이 전날 국방상 명의 담화를 통해 한미 양국의 핵협의그룹(NCG) 개최 등을 비난한 것에 대해 정당한 방어조치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에 공지한 '북 국방상 담화문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통해 북한이 한미 NCG 개최와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 기항의 목적을 호도하고 비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가 NCG를 개최하고 SSBN을 전개한 것은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모의나 핵위협이 아니라 북한이 지속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방어적 대응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 개발 및 미사일 도발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불법적 행위로,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고 실제 핵무기 선제공격훈련과 한미동맹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반복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지적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왼쪽)과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밝게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한미가 이번 NCG 회의를 통해 명백히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한미동맹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핵 개발과 위협을 통해 한미동맹으로부터 얻을 양보는 결코 없을 것이며, 고립과 궁핍만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 군부 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 핵 무력 정책 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데 대하여 상기시킨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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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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