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지원 조례안, ‘실효성·적절성’ 논란

[KBS 춘천] [앵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각종 지원 조례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의 적절성부터 조례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수 감소로 강원도 재정난이 심각한데 세금으로 지원되는 영역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발의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기존의 내연차 정비업체가 친환경자동차까지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업체 한 곳당 150만 원, 종사자 1명당 교육비용 5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기하/강원특별자치도의원 : "만약에 전기 자동차를 가져가서 수리를 못하는 데가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도민들이라든가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내 정비업체와 종사자 수를 감안하면 한 해에만 37억 원 넘는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정 업종만 세금으로 지원하는게 맞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발의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면 보상 해주는 보증상품의 가입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해주자는 내용입니다.

[임미선/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청년 정책에 대해서 그 나머지 분들을 촘촘하게 저희가 살펴본다. 지원을 한다. 이런 취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비슷한 지원사업을 이미 정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사업 대상자를 빼면, 해당 조례의 수혜자는 극히 일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한 '포퓰리즘 조례안'이 잇따라 나온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나철성/(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 소장 : "의원들이 실적보다도 주민 생활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탄탄한 조례 준비들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강원도의회 상임위에서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은 보류됐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박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