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뀌는 노란우산공제…16년만의 개편 이유는[뉴스톡톡]

최근 가입자 증가율 둔화…지난해 첫 한 자릿수
2027년 가입자 250만명 목표…체감 혜택 키운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간담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전국의 자영업자 사장님들, 혹시 '노란우산공제'를 들어보셨나요. 국내 소기업·소상공인 4명 중 1명이 가입했을 만큼 대표적인 공제인데요. 소상공인의 버팀목인 노란우산공제가 출범 16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란우산공제는 갑작스러운 경영 위기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출범했습니다. 공제금 압류금지, 소득공제, 복리이자 혜택을 제공해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첫 출범 당시 4003명이었던 가입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 6월 기준 171만명을 달성했습니다. 가입자 규모나 성장속도 등은 우리나라 5대 공제회 중 가장 크다고 합니다.

자산규모는 교직원공제회(약 57조원) 다음으로 가장 많은 23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산은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공제금과 대출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약 66만명에게 6조원의 공제금이, 165만건의 대출을 통해 18조원이 지급됐습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하지만 노란우산공제에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규 가입자 증가세가 최근 둔화했기 때문인데요.

매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던 가입자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한 자릿수인 8%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경영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 가입을 해지하거나 폐업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노란우산공제 폐업지원금 지급 건수는 3만9148건으로 전년 대비(2만7312건) 43.3% 증가했습니다. 폐업 자영업자가 늘어난 만큼 가입자 규모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가입자가 많아질수록 자산운용의 규모가 커지는 공제 특성상 신규 가입자 감소는 우려할 만한 부분입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가입자 추가 확보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물품들이 쌓여있다. 2023.5.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기존 가입자들의 혜택 체감도가 낮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물론이거니와 미가입자에게도 '폐업 시 목돈 마련' 외에는 크게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재난이나 사고로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지원이 절실한데요.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지급 조건이 제한적이라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여의도에서 만난 음식점 사장님은 "25만원씩 7년간 꼬박꼬박 납입했는데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뿐"이라고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체감 혜택이 부족하다 보니 노란우산공제를 알고 있지만 가입하지 않는 사장님들도 있습니다. 중화요리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노란우산공제를 알고 있지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가입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간담회에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과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2월부터 머리를 맞대고 '노란우산공제 발전 TF'를 꾸린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공제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운영하고 가입자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을 촉진할 추가 혜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19일 혜택이 대폭 확대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기존 혜택에 더해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이번 개편안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가입자를 250만명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가입자의 이탈을 막고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간담회 자료집에는 '가입자 중심의 새로운 혁신전략 마련 필요'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입자'라는 세 글자에 방점이 찍혀있었는데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