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추·시금치·닭고기 최대 30% 할인…수급 안정 최선"

닭고기 할당관세 3만톤 내달 전량 도입…"추가 도입절차 착수"
"재해보험금 1개월 내 지급…피해지역 배수시설 개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최근 가격이 불안한 상추·시금치·닭고기와 대체품목인 깻잎 등에 대해 수급 불안이 해소될때까지 최대 30% 할인 지원을 통해 서민 물가부담을 경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밥상물가 불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상추 등 시설채소는 신속한 재파종을 지원하고 이천·남원 등 다른 지역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한편 깻잎 등 대체품목의 생산·출하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닭고기는 할당관세 3만톤을 8월 내 전량 도입하고 추가 도입절차에 착수해 단기 수급불안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종란 500만개를 수입하고 병아리 입식에 대한 8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통해 공급능력의 신속한 회복도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수산물 피해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침수 농작물, 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최대한 빨리 지급하고 재해복구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침수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기존 정책사업 등을 활용해 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신속한 손해 평가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내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피해지역 배수시설 개선과 피해 농작물과 농업시설의 철거·재건도 지원한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피해 농경지와 축산시설 등에 충분한 복구비용을 지급하고 긴급 생계비와 주택복구비 지원, 임시주택 공급 등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수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신고·납부기한 연장, 재해손실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상의 편의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농가가 빠르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현황과 현장 건의 등을 적극 반영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등 5대 선도분야에서 디지털 신서비스를 창출하고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화물차 주차장, 버스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국산 보리로 만든 수제맥주도 와인처럼 스마트오더를 통해 온라인 주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다 많은 방한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도 자국 간편결제를 활용해 쇼핑하고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여권 신분확인 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인프라 강화를 위해 AI(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개 플랫폼인 'AI허브' 내에 다양한 분야별 데이터를 추가 발굴할 것"이라며 "AI 로봇의 의료행위 허용 여부, 자율주행차량 사고시 책임소재 등 AI 기술 활용에 따른 주요 쟁점은 선제적으로 점검·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가명 정보 활용 확대 방안'과 관련해선 "올해 말까지 자율주행차, CCTV 등에서 수집한 영상·음성 데이터의 가명 처리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활용 가이드라인도 개정해 관련 기업의 AI 제품·서비스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명 정보 활용지원센터'를 2개소 추가 신설하고 2026년까지 가명 정보 활용 전문인력을 4000명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