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100조" 바이오경제 2.0…'대환영 vs 아쉬움' 교차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정부가 2030년 바이오경제 생산 100조원, 수출 500억 달러를 목표로 바이오산업을 육성·지원하는 '바이오 2.0 정책'을 발표하자 업계가 환영하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 업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바이오 2.0 정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단편적인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바이오 2.0 정책의 주요 골자는 ▲2030년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국 도약 ▲바이오신소재 산업 활성화 ▲바이오에너지 상용화 ▲디지털바이오 혁신생태계 구축 ▲바이오경제 기반 구축 등 4+1 추진방향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바이오분야에서는 백신기술만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있으나 바이오의약품까지 확대해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생산 공장 조기 준공에 필요한 부지, 전력 등 인프라도 지원한다.
원부자재 R&D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적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해 현재 5%인 원부자재 국산화율을 2027년 10%, 2030년 15%까지 제고한다. 국가바이오파운드리(예타중)를 구축해 바이오 개발·공정을 표준화·고속화·자동화하고, 바이오 기반 제품의 상용화 가속화를 위한 한국판 BioMADE(바이오메이드)를 설립해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 바이오 소부장 기술로드맵 수립 및 바이오분야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추진, 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생성형 AI 기반 바이오데이터 개발, 바이오 데이터 국가간 교류 등을 통해 안전한 바이오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바이오 킬러 규제 발굴 및 해소, 핵심 인재 양성 등에 나선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이번 바이오 2.0 추진방향은 지난달 1일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바이오분야 규제 완화 및 클러스터 육성 등의 후속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정석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은 “현재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은 글로벌 패권주자로 도약할 수 있는 기점에 서 있고, 이번 추진방향은 레드바이오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바이오산업의 리딩 국가로 발돋움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 것”이라며 “바이오헬스산업의 국가적 육성은 팬데믹 이후 보건 안전망 강화의 중요성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격 향상을 위해 필수”라고 말했다.
한국바이오협회도 “정부가 소부장 특화단지에 바이오를 신규 지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소부장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해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될 경우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지원받게 된다”고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제약바이오산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민 건강을 지키고,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각종 규제 개선 및 지원기반 마련을 통한 제약바이오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다만 단순한 지원정책 발표에서만 그친다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의 바이오경제 주도권 경쟁에서 크게 뒤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 정책이 보다 정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바이오 기업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이정규 대표는 “바이오기업의 경우 현재는 라이선스 아웃(기술이전) 형식의 해외 진출 사례를 주로 만들고 있으나 향후에는 직접 글로벌 시장에 제품과 기술을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나올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물적 지원과 더불어 새로운 시도와 글로벌 진출을 시도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 제도 공백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는 일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약바이오가 규제 산업의 정점에 있는 만큼 관련 당국의 심사 인력의 확충과 같은 현실적인 솔루션도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의 투자가 더 큰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봄직하다”며 “국내에 갖춰지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이 좀 더 고부가 가치화 하기 위해서는 국내 혁신신약 개발사들이 더 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조합 결성에서의 모태펀드 등 정부 마중물 역할 확대와 함께 민간 출자자들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고려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바이오 기업 임원 A씨는 “국내 바이오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첨단 신약개발 위주로 세계 정상 수준인 의료산업과 연계해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산 등 설비 산업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일부 대기업을 더 성장시킬 수 있으나 결국은 몇 년 내 경쟁력을 잃고 말 것”이라며 “바이오산업은 전자, 조선, 자동차 등 기존 산업들과 달리 몇몇 대기업이 주도할 수 없어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 기업이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 발표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인데다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생산 제조 위주 정책이라 바이오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재 분야 육성이나 에너지 분야는 개발 기술력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의 문제이며, 전 세계적인 추세와 맞물려 움직여야 함에도 단편적인 성과를 목표로 잡은 것은 탁상행정으로 보여진다”며 “다만 규제 완화와 인재 육성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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