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부산 핵잠수함 기항 핵무기 사용 조건 해당", 美 반박

미 핵잠수함 부산 기항하자 북한 반발
단거리탄도미사일 이어 핵무기 사용 조건 운운
미 "북한 발언 도움되지 않는다" 반박

북한이 부산에 기항한 미국 전략핵잠수함을 두고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미국 정부가 이를 반박했다.

부산에 기항한 미국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 국제신문DB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연합뉴스에 “우리는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한반도의 평화 안보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어 “한미동맹이 워싱턴선언과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한 조치들은 북한의 위험하며 긴장을 고조하는 행동에 대한 신중한 대응(prudent response)이며, 역내 평화와 안정의 촉진이라는 한미동맹의 목표를 진전시킨다”고 말했다.

또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려는 북한의 계속된 노력은 역내 안보와 안정을 크게 약화한다”며 “한미가 방어 태세를 향상하고 북한의 공공연한 핵무기 사용 위협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북한의 행동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 같은 발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핵잠수함의 부산 기항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부터 예정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미 전략핵잠수함의 부산 기항에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20일 발표 담화에서 “미 군부 측에 전략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상기시킨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어 “(북한의) 핵사용 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사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 절차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며 “미군 측은 자기들의 전략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지난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에 맞춰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해군의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을 겨냥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핵무기 사용 원칙 등을 담은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핵무기의 사용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앞서 북한은 켄터키함 기항 이튿날인 지난 19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기습 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