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전자파 무해' 알고도 뭉갰나…"졸렬한 짓"

박찬범 기자 2023. 7. 2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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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가 6년 만에 마무리된 가운데 전 정부 국방부가 작성한 사드 배치 관련 문건들이 공개됐습니다.

그중에는 사드 기지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있었습니다.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전 정부 국방부도 현 정부가 마무리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비슷한 결론을 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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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가 6년 만에 마무리된 가운데 전 정부 국방부가 작성한 사드 배치 관련 문건들이 공개됐습니다. 그중에는 사드 기지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있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국방부가 작성한 '성주 기지 관련 현안 보고' 문건입니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보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문건에서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사드 레이더 전자파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순간 최댓값이 인체 보호 기준 대비 약 0.03%로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전 정부 국방부도 현 정부가 마무리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비슷한 결론을 냈던 것입니다.

문건 표시대로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면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평가협의회 구성을 앞두고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이유로 시기를 늦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또 중국의 반발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사드 관련 '3불 합의'를 한중 간 기존 약속으로 표현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신원식/국민의힘 의원 : 강제조사 및 수사권이 있는 정부의 관련 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측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것은 주민 반대 때문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6월 29일) : 주민 대표를 선정하지 못했고 협의체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연된 것 아닙니까? 뭐가 지연됐고 뭐가 뭉갠 겁니까?]

민주당은 사드 체계가 5년 동안 정상적으로 가동된 만큼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고 했고, 윤건영 의원은 "졸렬한 짓"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이승열)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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