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저작권 침해' 면책 기준 마련…초정밀 버스 안내 서비스 도입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 발표, 동남아 관광객 자국 모바일페이로 쇼핑 가능토록
스마트오더로 '지역 보리' 수제 맥주 주문 협업 추진, AI 기반 디지털교과서 도입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한다.

초정밀 버스 안내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동남아 관광객이 자국의 모바일페이로 쇼핑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분야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촉진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 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과 융합되는 디지털 서비스를 활성화해 국민 일상 편의를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양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AI 허브에서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산업 분야별 데이터를 추가로 발굴·구축한다.

또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AI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면책되는 요건과 근거를 마련한다.

AI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분류·저장하는 '크롤링'은 적법한 저작물 접근에 해당한다고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과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플랫폼인 '디지털 공론장'을 운영해 예상되는 사회·경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등 5대 선도 분야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촉진한다.

물류·유통 분야에서는 버스 배차 간격이 긴 지역에 초정밀 버스 안내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초정밀 버스 안내 서비스는 지도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버스의 실시간 위치·이동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또 주류 '스마트오더' 앱을 통해 지역 보리로 생산한 수제맥주를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플랫폼 업체와 지자체간 협업을 추진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동남아 관광객이 자국의 모바일페이로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간편결제 사업자 간 제휴를 확대한다.

모바일 여권 신분 확인 서비스와 간편결제를 연계해 중국·동남아 관광객이 여권 스캔 절차 없이 부가세 즉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 자동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용해 주는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 상정도 추진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원격감시시스템을 고속철도나 일반철도 주요 간선 구간으로 확대한다.

실제 산업단지 제조 환경과 유사한 가상환경과 모의 제조환경을 구현하는 산단 근로자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행정 분야에서는 일상어 기반 질의에도 법령 정보를 맞춤형으로 찾아주는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을 구축한다.

통계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국가통계포털(KOSIS)에 '초거대 AI 통계 챗봇' 서비스를 시범 구축한다.

공장입지 선정, 인허가 모의 심사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공장 인허가 원스톱 플랫폼'도 개설한다.

아울러 맞춤 학습 지원이 가능한 AI 기반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 교육 분야 혁신에도 나선다.

학습공간 디지털화와 교육모델 개발 등을 통해 AI·SW 기술을 융합한 다양한 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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