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무엇보다 작년 하반기 이후 적자 기조를 보이고 있는 수출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단기적 현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수출만이 우려스러운 것은 아니다. 높았던 물가상승률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 근저에 있는 원인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물가상승률은 언제든 다시 급등할 수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무역수지 적자는 16개월 동안이나 이어지다가 지난달 소폭의 흑자로 돌아섰다.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줄어들어 오다가 지난달 6%라는 연중 최저 감소율을 기록했다. 아직 증가세로 돌아서지는 않았지만 감소세가 둔화된 것만 해도 반가운 신호이다. 이에 지난달에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훨씬 경기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7월 9일에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우리 경제가 경기 저점을 지나서 경기개선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그러나 7월 11일 관세청이 7월 1일~10일까지의 수출입 실적 보고를 하였는데, 무역수지는 22억 7,6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수출은 두 자릿수 감소하여 그러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러한 결과가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던 대중 수출이 심각한 부진에 빠진 데 기인했고 이것은 쉽게 해소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이 현재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 봉착한 것, 중국의 기술력이 향상되어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하락한 것,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가 미중 반도체 갈등으로 수출이 여의치 않게 된 것 등이 대중 수출 부진을 야기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위기, 미중러 패권 경쟁, 기후위기를 배경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자연자원과 농산물 등을 통상 무기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매우 적극적인 자유무역체제를 지향하여 농산물마저도 해외의존도를 높여왔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공장이 멈추고 물류가 막혔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공급망 충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해외직접투자 및 수출을 과도하게 중시하는 성장 전략을 구사해 온 우리 경제에 매우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발하고 원자재와 농산물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하지만 한계가 있다. 실제로 올해 4월에는 대미수출이 대중 수출을 추월했으나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대중 수출이 급감해서라는 점에서 지난 20여 년간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었던 대중 수출을 대신할 무언가를 찾기는 쉽게 않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수출 기업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어야 하는가? 아니다. 그보다는 수출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동안 수출에 과도하게 쏠린 경제 구조를 좀 더 균형적으로 바꾸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내수는 수출 변동성이 야기하는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수출선 다변화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성장동력 다변화를 추구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