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해체 위법"‥김은경 전 장관 수사 의뢰
[뉴스투데이]
◀ 앵커 ▶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지난 정부 인사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에 설치된 죽산보입니다.
지난 정부, 환경부는 이곳 보를 해체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홍정기/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 (2019년 2월)] "수질,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매우 크므로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리방안임을‥"
당시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등도 해체로 결론났는데, 감사원은 이 과정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의 부당한 지시 등이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보 해체 결정은 4대강 조사평가단에 있는 기획전문위원회 몫입니다.
43명 위원 중 과반이 넘는 25명이 시민단체 추천으로 구성됐고, 4대강 찬성 인사는 단 한 명도 임명되지 못했는데 위원 선정에 4대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적극 개입했고 이 과정을 김 전 장관이 지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보 해체를 결정하는 경제성 평가도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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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찬 기자(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05994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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