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비극…박대출 "진보교육감 학생인권 왜곡, 교권붕괴 악순환 끊겠다"

서이초 새내기 교사 교내 극단선택 사건에 '교권붕괴' 문제로 접근하는 당정
與정책의장 "철저한 수사로 규명…초등생 선생님 폭행까지, 교권 처참히 무너져"
이주호 부총리도 교권 붕괴 우려…"교권침해 의혹 사실이면 교육계 중대 도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7월18일 서울 종로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 추모공간에서 추모객들이 고인이 된 교사 A씨를 추모하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 학교 담임 교사 A씨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새내기 교사가 극단 선택한 사건에 여권은 '교권 붕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야권 지지층 등에서 서이초 인근에 거주하는 3선(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가해자설(說)을 띄웠다가 허위 루머로 일단락됐지만 '학폭 연루', '학부모 갑질' 의혹의 불씨는 남았고 현직 교사들의 추모도 계속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사당국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난무'하는 일이 없도록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대출 의장은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상해를 입는 일도 벌어졌다. 학교와 교육청은 피해 교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에 소홀했다고 한다"고 연결지으며 "교권이 이토록 처참히 무너져내린 것인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교권침해를 넘어 공교육 전반이 붕괴하는 건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그는 "선생님이 존중받고 교권이 확립돼야 공교육도 살아날 수 있다. 선생님 없이는 학생도 없다. 교권 없이는 교육도 없다. '선생님의 눈물', 더는 안 된다"며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이 무너진 교실에서 학교가 바로 설 수는 없다. 진보교육감들의 왜곡된 인권의식으로 인해 학교현장에서 교권이 붕괴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현직 교사들 중 희생자가 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중시하는 진보교육감들이 교권을 위해서는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특단의 대책으로 교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면서 "진보교육감들이 무너뜨린 교권, 국민의힘이 바로 세우겠다. #교권붕괴 #진보교육감 #교권확립"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이초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담임교사 A씨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돼 파장이 일었다. 교육계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A씨의 극단선택 원인이란 설이 돌아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민원 학부모 또는 모 학생의 조부가 현직 의원이란 소문도 있었지만 서이초는 해당 학급에 정치인 자녀는 없다고 부인했다.

이와 관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경기 수원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 간담회에서 A씨와 유족에 깊은 애도를 표한 뒤 "교사가 학교 내에서 생을 마감한 것을 두고 심각한 교권 침해가 원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교육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주호 부총리는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장에 비해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을 균형 있게 확립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교권은 교원의 인권을 넘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교권 강화입법 추진을 시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