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강 보’ 운 떼자…환경부 “4대강 16개 보 모두 유지”

[4대강]재활용하려 해도 ‘무용지물’…폭우 때 홍수조절도 못해
‘토건족’ 배 불리는 ‘포스트 4대강 사업’ 이어질까 우려

사흘째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지난 16일 오전 충남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인근 금강 제방이 유실됐다. 사진은 금강과 우곤리 마을 사이에 놓인 제방이 무너져내리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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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오후 4시, 금강 세종보의 저수율은 1074%, 공주보는 419%, 백제보는 426%였다. ‘저수율’은 총 저수용량(계획홍수위·홍수량에 해당하는 물의 높이)에 대한 현재 저수량의 비율이다. 금강에 있는 3개 보 수문이 아예 물에 잠겨 보이지도 않았다는 얘기다.

‘계획홍수위를 훌쩍 뛰어넘는 보가 홍수 조절 기능이 있을까?’ 감사원은 이미 제4차 감사(2017~2018년)에서 4대강 16개 보에 대해 ‘홍수 조절’은 물론 ‘가뭄 방지’ 기능이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토목학회도 2020년 보고서에서 4대강 보는 홍수 조절 능력이 없으며, 오히려 통수 단면을 축소해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킨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이 20일 문재인 정부 때 보 해체 등의 결정을 내린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이 과학적 신뢰성이 없고, 잘못된 경제성 분석을 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환경부는 즉각 “4대강의 모든 보를 존치하고 재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런 발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오도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감사의 결과는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의 보 처리 방안(해체 및 부분 해체)이 잘못됐다고 결론을 내린 게 아니다. 보 해체 등의 근거가 된 경제성 분석이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객관적 분석 결과’라고 보기 어려우니,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감사원의 이런 권고를 과대 해석해, 곧장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금강·영산강 보의 해체 및 부분 해체 등의 방안’의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직행했다.

막상 4대강 보를 활용하려고 해도 뚜렷한 방안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미 4대강 보가 ‘홍수 및 가뭄 예방 기능은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물그릇을 크게 하면 지천의 수위도 낮출 수 있다”며 4대강에 16개 보 건설을 밀어붙였으나, 4대강 본류가 아닌 지천에서 홍수는 계속 일어났다. 당시 환경단체들은 ‘홍수는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천에서 일어난다’며 ‘지천 우선 정비론’으로 반박했는데, 그 주장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가뭄 예방 효과를 거두기도 쉽지 않다. 올봄 광주·전남 지역에서 가뭄이 이어지자 환경부는 ‘방치된 4대강 보를 활용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영산강 죽산보에서 가뭄이 빈발하는 내륙산간 지역인 나주호 간선수로까지 도수관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물을 생활용수로 이용하려면 나주호까지 연장해야 해서 예산이 1천억원을 훌쩍 넘기는데다, 죽산보 수문을 열어도 양수가 가능한지라 보의 물 저장 효과라고도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4대강 보 재활용’은 지천 정비 등 협소한 개발 사업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댐 신설과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이 같은 ‘포스트 4대강 사업’이 전국의 강을 다시 공사판으로 만들까 우려하고 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 특위 부위원장은 “환경부의 지천 사업도 4대강 사업처럼 결국 토건 세력의 배만 불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