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선 공약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물건너가나

정부안, 시행령 공포후 6개월 출범…7월 통과해야 연내 출범
여야 신경전에 과방위 회의 일정도 못잡아…법안 처리 난항

장제원 위원장 불참으로 직무대리를 맡은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2023.6.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이 난항을 겪고 있다.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려는 여당과 이를 견제하려는 야당의 신경전이 격화하면서 항공청 설치를 위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여야의 대치 속에 두 달 가까이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과방위 파행으로 인해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형 나사'(NASA)를 표방하는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분야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우주 경제 분야를 이끌 핵심 역할을 맡는다.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해서는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모두 우주항공청 출범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이견이 남아있지만,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법안 심사가 진행되면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안을 심사할 과방위 파행으로 법안 심사는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여당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항공청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에 항공청 출범 시점이 법안 공포 후 6개월로 명시돼 있어, 연내 출범을 위해 7월 중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여당이 속도를 내는 이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KBS수신료 분리징수, 방송통신위원회 등 현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진행해야 항공청 특별법 처리에 합의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이같은 갈등으로 인해 상임위 회의 일정조차 못잡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의 주재 아래 여야 간사들은 회의 일정을 잡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협의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안에 근접할 때마다 야당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현안질의 외에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지명 포기,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거부하는 방송법의 소위회부를 문서화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지난 19일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카드를 포기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전날(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여야 협상 과정을 설명하며 "민주당이 말바꾸기 억지주장으로 과방위 개최를 막고 있다"며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발목잡겠다는 의도가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신경전 배경에는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제원 과방위원장을 견제하고, 대통령 공약 이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야당의 전략이 숨어있다는 시선도 있다.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최악의 경우 과방위는 신임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와 함께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신임 방통위원장 임명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만큼 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논의 역시 무기한으로 연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법안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6개월인 공포 시점을 3개월 등으로 조정할 경우 연내 개청은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여야 신경전이 거센 만큼 법안 심사가 시작되더라도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pkb1@news1.kr